하동군 기초수급자의 공무원 폭행사건 후 노조 기자회견

찾아가는 행정의 그늘, 현장 공무원은 누가 지키나

하동군노조 기자회견<제공=하동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하동군지부가 지난 5월 23일 옥종면에서 발생한 기초생활수급자의 공무원 폭행사건과 관련해 6월 2일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밝혔다.

사건은 옥종면 맞춤형복지 담당 공무원이 한국수자원공사 연계 주거환경 개선사업 신청서 접수를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자택을 방문하던 중 발생했다.

피해 공무원은 아무런 이유 없이 폭행을 당해 등허리 쪽 골절 등 전치 6주 진단을 받고 현재 입원 중이다.

공무원노조는 "공무원이 정당한 직무를 수행하던 중 민원인의 일방적인 폭력에 노출된 것은 사회 전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가해자와 그 가족으로부터 아직까지 사과나 책임 있는 조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관계자들은 "찾아가는 행정 서비스는 본질적으로 위험을 내포하고 있음에도 현장 공무원에 대한 보호는 여전히 제도적으로 미비하다"고 했다.

노조는 4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가해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중 처벌 피해 공무원의 충분한 회복을 위한 행정적 지원 복직 시 희망 부서 배치와 보호조치 악성 민원인에 대한 전수조사와 강력한 행정조치 등이다.

하지만 구체적인 현장 안전 가이드라인이나 예방 시스템 구축 방안은 명확히 제시되지 않았다.

일회성 대응보다는 찾아가는 서비스 전반의 안전 매뉴얼과 예방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

선의로 문을 두드렸는데 주먹이 날아왔다.

이제는 노크하는 손길마저 두려워하는 공무원들의 마음을 누가 어루만져줄까.
하동=김정식 기자 hanul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