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자영업 보호제도 검토 착수

농민은 보험이 있다, 자영업자는 무엇이 있나

확대간부회의<제공=경남도>

경남도가 도내 자영업자들을 위한 제도적 보호체계 마련에 나선다.

도는 사회적 위기나 자연재해 발생 시 자영업자가 실질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장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완수 도지사는 2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자영업자들의 경영 애로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제도가 필요하다"며 여론조사와 간담회를 통한 현장 의견 수렴을 지시했다.

경남 인구의 약 13%가 자영업 종사자인 상황에서, 기존의 자금지원과 상품권 정책만으로는 부족하다는 판단이다.



박 지사는 농업·수산 분야처럼 자영업자에게도 재해보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자영업자 보호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요다.

현장에 닿지 않는 보호는, 보호가 아니다.

경남도가 선제적 제도를 설계하고 중앙정부에 법제화를 건의하겠다는 계획이 현실화될지가 관건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농가 소득과 인구 회복 지표도 언급됐다.

도에 따르면 지난해 농가소득은 전년 대비 10.4% 증가해 전국 2위를 기록했고, 순유입 인구도 6년 10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박 지사는 성과에 안주하지 말고 청년 농업인 육성과 스마트농업 확산을 통해 구조적 기반을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장마철과 무더위에 대비한 온열질환 예방과 '투르 드 경남' 준비 점검도 함께 지시했다.

보험이 없는 삶엔 희망도 불안하다.

자영업자의 일상이 외줄 타기라면, 이제는 그 아래 그물을 깔아야 한다.
경남=김정식 기자 hanul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