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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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연합 |
단순한 부처 쪼개기 식의 '분산 정책'으로 지역 갈등을 조장할 것이 아니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로텐더홀에서 열린 취임선서 이후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이번 대선에서 누구를 지지했든 크게 통합하라는 대통령의 또 다른 의미에 따라,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밝혔다. '국민 통합'을 통해 국가 위기 상황을 극복하겠다는 의지다.
하지만, 이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해수부 부산 이전이 본격화되자 지역 간 첨예한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5일 취임 후 첫 국무회의에서 세종시에 있는 해수부를 조속히 부산으로 이전하라고 지시했다.
이전 지시에 현재 해수부가 위치한 세종시를 비롯해 인천 등 항만 도시들에서 반대 목소리가 나온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9일 세종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선 이틀 만에 충분한 검토 없이 내려진 해수부 조속 이전이라는 지시는 납득하기 어렵다"며 "지시를 철회하고 충분한 논의를 해달라"고 촉구했다. 최 시장은 "이 대통령이 대선 때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는데 이런 국가적인 목표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유정복 인천시장도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해수부 부산 이전은 지역 균형 발전 효과보다는 지역 간 갈등을 조장할 수 있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해양·수산 기능이 인천 대신 부산으로 쏠릴 가능성을 우려한 것으로 읽힌다. 인천 지역사회도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다.
더욱이 해수부 이전이 자칫 행정수도 붕괴의 신호탄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로 전남에서는 이 대통령이 신설하겠다는 기후에너지부 유치 의사를 밝히고 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11일 입장문을 통해 "한전과 전력거래소 등이 있는 에너지수도인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로 기후에너지부가 유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타 지역들도 기능 중심으로 부처 이전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있다. 해수부 이전 논의는 이미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검토됐지만, 국익과 행정 효율성의 관점에서 보류된 바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중소기업벤처부를 대전에서 세종으로 옮긴 것은 부처 간 업무 효율을 통한 국가발전의 대승적 판단이었다. 대전에서 중기부 이전에 우려 목소리가 나왔지만, 결국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대승적 결단을 택한 것이다.
해수부 이전을 준비하는 부산시도 갈등의 조짐이 보인다. 부산지역 기초 지자체들이 치열한 청사 유치전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부산시는 해수부뿐 아니라 해양환경공단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 5개 기관도 함께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앞두고 또 다른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
지역 정치권 한 인사는 "국민통합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는 상황에 이재명 대통령은 오히려 해수부 이전으로 지역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면서 "단순한 분산 정책보다는 지방분권을 강화해 국가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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