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인구 10만 명 사수 긴급 대책회의 개최

총력전이라는 이름의 공허한 몸부림이 계속되고 있다

밀양시, 인구 10만 명 유지를 위한 총력 대응 박차<제공=밀양시>

경남 밀양시가 16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인구 증가 총력전 읍면동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5월 말 기준 밀양시 인구는 10만77명으로 지난해 12월 말 10만691명에서 614명 감소했다.

시는 인구 10만 명 사수를 위해 지난 3월부터 인구 증가 총력전을 추진해 오고 있다.

2월 한 달간 254명이 감소한 것에 비해 3월에는 28명 감소에 그쳐 유의미한 성과를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전반적인 인구 감소 추세를 반전시키지는 못해 밀양시 총인구는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곽근석 부시장은 "지난 선거 때 밀양에서 집계된 관외 투표자가 6000명이 넘는다"며 "실거주 미전입자 발굴 및 전입 독려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시는 3월부터 '전입인구 1000명 달성' 목표를 설정하고 전 직원 1인 1명 전입 목표제 실시와 읍면동 실거주 미전입자 발굴 등을 추진해 왔다.

그런데 인구 증가 총력전의 성과라고 내세운 수치들을 보면 근본적 한계가 드러난다.

3월부터 추진한 총력전으로 전입된 인구가 342명에 불과한데 같은 기간 614명이 감소했다는 것은 총력전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게 한다.

'전 직원 1인 1명 전입 목표제'라는 방식 자체가 인구 증가를 공무원 개인의 책임으로 떠넘기는 발상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밀양시가 인구 감소 원인에 대한 구조적 분석 없이 단순히 전입 독려에만 매달리고 있다는 점이다.

관외 투표자 6000명을 미전입자로 해석하는 것도 피상적 접근으로 이들이 왜 주소지를 옮기지 않는지에 대한 근본 원인 분석이 빠져 있다.

일자리와 교육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에서 주소지 이전만으로 실질적 정주 인구를 늘릴 수 있다고 보는 것은 현실을 외면한 발상이다.

결국 '총력전'이라는 구호만 요란할 뿐 인구 감소라는 구조적 문제에 대한 실질적 해법은 여전히 보이지 않는다.

공무원들이 아무리 뛰어다녀도 사람은 일자리를 따라 움직인다.

진짜 인구 정책은 주소지 옮기기가 아니라 정착할 이유를 만드는 일이다.
밀양=김정식 기자 hanul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