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복지재단 덩치 키우기" 논란

전문성 무시한 10개 시설 일괄 몰아주기

이종화 의원<제공=창원시의회>

경남 창원시의회 이종화 의원이 창원시 복지시설 위탁 운영의 구조적 문제점을 정면으로 제기했다.

지난 17일 제144회 경제복지여성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터져 나온 지적은 단순한 절차상 문제를 넘어선다.

창원시가 보육·여성·가족복지 등 성격이 다른 10개 시설을 창원복지재단에 일괄 위탁한 방식이 도마에 올랐다.

각 시설의 수요와 전문성을 무시한 채 행정 편의만 쫓았다는 것이 이 의원의 핵심 지적이다.

창원시복지재단이 현재 운영하는 시설 규모는 상당하다.

육아종합지원센터와 공동육아나눔터부터 진해여성인력개발센터와 창원시진해가족센터까지 손을 뻗었다.

창원시아이세상장난감도서관 3개소와 창원시다함께돌봄센터 5호점도 이들 몫이다.

의창·성산·마산합포노인종합복지관까지 포함하면 총 10개 시설이 한 곳에 집중됐다.

문제는 이런 결정이 내려지는 과정에서 나타났다.

복지재단 내부의 전문성 검토도 없었고 이사회 의결 절차도 생략됐다.

시민의 다양한 복지 수요는 뒷전이고 행정 편의만 앞섰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더 심각한 문제는 복지재단 본연의 역할이 흔들린다는 점이다.

창원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면 이들의 고유 업무가 명확히 규정돼 있다.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에 대한 품질 관리와 컨설팅이 주요 임무다.

통합 돌봄 체계 구축과 복지사각지대 발굴도 핵심 업무로 명시돼 있다.

하지만 과도한 위탁시설 운영에 매달리다 보면 정작 중요한 업무는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다.

결국 피해는 시민에게 돌아간다는 것이 이 의원의 우려다.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창원복지재단과 위탁시설에 대한 방향성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검토만으로는 이미 벌어진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이 의원이 요구한 복지시설 위탁 기준과 원칙의 재정립이 시급한 이유다.

복지는 덩치가 아니라 깊이로 승부한다.

한 그릇에 모든 음식을 담으면 맛도 영양도 잃는다.
창원=김정식 기자 hanul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