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건축물 생애주기 관리 강화

빈집·노후 굴뚝 정비까지 '생활형 행정' 확대

혁신도시 전경사진<제공=진주시>

경남 진주시가 건축물의 건설부터 해체까지 관리하는 생애주기 기반의 건축행정을 본격화하고 있다.

고령화와 빈집 증가, 시설 노후화 등 도시의 구조적 문제를 대응하기 위한 3대 맞춤형 건축행정 사업을 통해 시민 체감도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시는 2020년부터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통해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이 어려운 20세대 미만 노후 주택단지의 공용시설 보수와 재해 복구, CCTV 설치 등을 지원해 왔다.

올해는 6개 단지에 1억2000만 원 예산을 들여 사업을 추진 중이며, 시는 생활밀착형 주거복지 실현이라는 목표를 제시했다.

또한 진주시는 방치된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위험등급별 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4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38동을 대상으로 철거 또는 안전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정비 후 유휴부지를 공동이용시설로 전환하는 도시재생 연계모델도 병행 중이다.

◆굴뚝을 지우다, 도심의 위험을 덜다

2024년부터 시행 중인 '노후 굴뚝 정비사업'은 과거 목욕탕 밀집 지역에 남은 20년 이상 된 굴뚝을 대상으로 하며, 자진 철거 시 비용의 절반을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현재까지 5개소가 철거 완료됐고, 내년까지 총 10개소를 목표로 사업이 이어질 예정이다.

시는 굴뚝 정비를 통해 도심 내 안전 사각지대를 줄이고, 생활환경의 전반적 질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시민과 현장, 제도와 현실의 거리

그러나 일부 사업은 제도 도입보다 현장의 이해와 신뢰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동주택 관리 주체가 없는 단지의 경우 신청·집행 과정에서 행정적 허들이 높고, 빈집 철거 이후 활용 방안은 여전히 주민 공감대 확보가 과제로 남아 있다.

굴뚝 정비 또한 사유재산 철거에 따른 보상과 절차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단순 지원만으로는 사업 확대에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사람 중심의 건축행정'이라는 구호가 현장에서 정착하려면 제도와 사업을 넘어서는 소통과 설득, 장기적인 지역 공감 설계가 필요하다.
진주=김정식 기자 hanul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