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나 의원 "창원시, 통합 14년…행정·재정 불이익 방치"

이제는 강하게 말해야 할 때다

김미나 의원<제공=창원시의회>

경남 창원특례시의회 김미나 의원이 지난 20일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통합창원시 출범 이후 발생한 재정·행정적 불이익을 점검하고 시의 대응 부족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통합 전 창원시의 재정자립도가 전국 평균을 상회했지만, 현재는 평균을 밑도는 상황이라며 그 배경에 주목했다.

이어 "정부 권장에 따라 통합이 이뤄졌지만, 도시경쟁력은 약화됐고 행정비용은 오히려 증가했다"고 말했다.

지방분권균형발전법상 '불이익 배제 원칙'이 작동하지 않았다고 강조하며, 제도적 사각지대의 존재를 지적했다.

또한 복지수준 조정 등으로 생긴 필수 지출이 자율통합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점도 문제로 제기됐다.

김 의원은 창원시가 기대했던 재정지원 1699억 원이 누락된 배경에 대해, 행정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장금용 창원시장 권한대행은 "지속 건의했지만 반영되지 못한 점은 아쉽다"며 "자율통합지원금 2차 연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반복되는 건의만으로는 정책 반영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정부 차원 정책 형평성 확보를 위해선 타 지자체와의 연대 또는 공동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제안이 나온다.

통합의 명분은 공동체였지만, 통합 이후의 책임은 오히려 분산돼 있다는 구조적 문제에 시는 더 강하게 응답해야 한다.

'첫 통합 도시'라는 상징은, 소극적 행정으로는 유지될 수 없다.
창원=김정식 기자 hanul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