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미경 의원, 무인매장 관리 사각지대 해소 촉구

박 의원 "전수조사·등록제 도입 시급"

박미경 의원<제공=진주시의원>

경남 진주시의회 박미경 의원이 진주시 내 무인매장에 대한 관리 사각지대 실태조사와 안전점검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최저임금 상승과 구인난으로 인해 무인매장이 급증하고 있지만 관리 체계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진주시 위생과 자료에 의하면 식품판매 무인매장은 총 92곳으로 대부분 무인카페로 확인됐다.

하지만 무인편의점과 셀프사진관 등은 자유업종으로 분류돼 세무서 사업자등록만으로 영업이 가능하다.

현재 행정의 관리감독이 사실상 이뤄지지 않고 있어 진주시 전체의 무인매장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다.

문제는 이러한 무인매장이 다중이용시설임에도 화재 안전 점검을 받지 않으며 각종 사고에 취약한 환경에 놓여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11월 평거동 무인점포 3곳에서 절도사건이 발생했고 광주 무인카페 전소 화재 등이 잇따랐다.

진주경찰서에 따르면 무인매장 내 청소년 절도신고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 10일에도 초전동 무인과자점에서 청소년 절도사건이 발생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 무인매장 화재는 362건이며 특히 야간 화재가 많아 인명피해 우려가 크다.

박 의원은 정확한 실태조사가 이뤄지지 않으니 행정도 안전대책도 지도점검도 모두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무인매장 전수조사와 등록제 도입을 위해서는 관련 조례 제정과 함께 담당 부서 신설이나 전담 인력 배치가 선행돼야 한다.

화재경보기와 CCTV 등 필수 안전설비 의무화는 필요하지만 기존 영업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한 단계적 적용과 지원 방안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

청소년 출입 제한과 유해환경 차단을 위해서는 무인매장 특성에 맞는 실효성 있는 기술적 해결책과 정기적 점검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관리의 빈틈이 사고의 원인이다.

이제 촘촘한 안전망을 쳐야 할 때다.
진주=김정식 기자 hanul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