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의회 정명희 의원, 행정타운 강도 높은 질타

155억 원 혈세 낭비 지적
돌산을 깎는 이유를 시민이 알까

정명희 의원<제공=거제시의회>

경남 거제시의회 정명희 의원(행정복지위원회, 국민의힘)이 지난 27일 제255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행정타운 조성사업을 중심으로 한 시정 질문을 펼쳤다.

정 의원은 "거제시 행정타운 조성사업 추진 과정에서 행정의 기본 절차와 법적 권한 준수에 심각한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2020년 2차 사업 추진 시 경남도 특정감사에서 부적정 지적을 받았음에도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을 재차 사용해 예산 절감 기회를 상실했다고 질타했다.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의 관리·감독 부실도 지적했다.



26억 원 감리비 수수료를 받으면서도 시공 물량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감사 지적을 받았다는 것이다.

경찰서·소방서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경남지방경찰청과 도청에 권한이 있음에도 거제시가 도시계획시설 용역을 단독 추진했다"며 상급기관과의 사전 협의 절차 부재를 문제 삼았다.

정 의원은 "이 모든 문제의 중심에는 변광용 거제시장이 있다"며 당시 시장의 책임을 강력히 추궁했다.

행정타운 조성사업 관련 총 98억 원(토지 보상비 66억 원, 설계용역비 3억 원, 감리비 26억 원, 기타 수수료 3억 원)이 집행됐다고 밝혔다.

중재원 결정에 따른 55억 원 추가 지급까지 포함하면 최종적으로 155억 원 이상의 시민 혈세가 낭비된 상황이다.

현장을 직접 확인한 정 의원은 "현장이 화산 분화구처럼 깊게 파여 체계적인 부지 조성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거제경찰서 조기 준공 가능성도 없다는 전문가 의견과 건물 노후화 문제도 함께 제기했다.

옥산리 왕의침전 조성사업은 진입도로 개설만으로 착공된 것처럼 홍보됐으나 취소원 접수로 무산됐다.

사곡 사업용차량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당초 30억 원에서 79억 원으로 2배 이상 증액됐지만 주차대수는 120면에서 70대로 줄었다.

정 의원은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사장 임용에서 시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부적격' 의견을 채택했음에도 임명을 강행한 점도 문제 삼았다.

"의회와 집행부 간 신뢰를 심각하게 흔드는 전례"라며 조례의 실효성 무력화를 우려했다.

정 의원은 "행정타운은 1차 사업자 이탈 후에도 아무런 개선 없이 동일한 방식으로 2차 사업자가 선정됐고 결국 공사가 또다시 중단됐다"고 비판했다.

경찰서 이전에 대해서는 "경찰서 이전은 국가사무로 경찰청 예산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왜 평지가 아닌 돌산을 깎아 막대한 예산과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지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계획서는 화려했지만 현실은 깊게 파인 구덩이만 남았다.
거제=김정식 기자 hanul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