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수 의원, 변광용 시장 행정폭주 직격

심의 없는 470억 기금 집행
지원은 말했지만, 진단은 없었다

김동수 의원<제공=거제시의회>

경남 거제시의회 김동수 의원이 제255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거제시 주요 정책 전반에 대해 날카로운 시정질문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민생지원금 지급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집행의 불투명성과 절차적 미비를 집중 추궁했다.

특히 조례 부결 직후 시장이 의회 결정을 공개적으로 유감 표명한 점을 강하게 질타했다.

김 의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사용 근거와 심의 절차가 생략됐다고 지적했다.



470억 원 규모 기금 집행에 대해 전문가 자문이나 심의위원회 회의가 없었다는 부시장 답변에 우려를 표명했다.

2022년 대비 급감한 지방교부세 수치를 제시하며, 조례상 사용 요건에 해당된다는 근거도 제시했다.

이어 김 의원은 "민생지원금은 반짝 소비 효과에 그칠 수 있다"며 신중한 정책 진단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국의 민생지원금 흐름이 이미 잦아들었으며, 남해군을 제외하면 경남도 내 지급 사례가 드물다는 점도 언급했다.

기금 집행은 실행보다 근거가 먼저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출이 당위로 이어지려면, 절차와 진단이 그 시작이어야 한다.

관광정책에 대해서는 양지암 조각공원의 활용도 저조와 예산 효율성을 문제 삼았다.

전시보다 수국을 보러 오는 조선해양문화관은 체험형 공간으로의 재구성을 제안했다.

공원은 있었고 사람도 모였다.

그런데 머물 수 있는 공간은 아직 없었다.
거제=김정식 기자 hanul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