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멈춤' 프로젝트 주목

문제를 찾는 손길이 정책을 만든다

남해 고향사랑 정책축제 문제발굴 캠페인 참여 확산<제공=남해군>

경남 남해군이 추진하는 고향사랑 정책축제의 첫 단계 '멈춤' 프로젝트가 군민들의 관심 속에 진행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이 캠페인은 주민이 일상에서 겪는 불편이나 개선점을 직접 제안해 정책 아이디어의 출발점으로 삼는 실험적 시도다.

남해관광문화재단에 따르면 현재까지 총 40건이 넘는 지역문제가 등록됐다.

'문제 제안 → 문제 정의 → 정책 아이디어화 → 정책축제 현장 공유 → 우수 정책 채택 및 실행'의 5단계로 구성된다.

군민 참여를 통해 정책이 만들어지고 실행되는 주민 주도형 공공정책 실험이다.

참여 방법은 '남해지역문제찾기.kr' 사이트 접속 또는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서면 제안이다.

온라인 접근이 어려운 주민들을 위한 오프라인 창구도 마련했다.

김용태 남해관광문화재단 대표이사는 "문제를 제안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참여"라며 "정책은 행정이 아닌 주민의 손으로 만들어진다"고 말했다.

하지만 제안된 문제들이 실제 정책으로 연결되는 구체적 실행 과정과 예산 확보 방안이 더욱 명확히 제시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우수 정책 선별 기준과 채택 이후 실행 주체, 완료 시점 등 세부 로드맵 보완이 필요하다.

아이디어는 모였지만 실행의 엔진을 어떻게 돌릴지가 관건이다.

주민의 목소리가 정책의 씨앗이 되려면 그것을 키울 토양도 함께 준비돼야 한다.
남해=김정식 기자 hanul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