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열 의원, "외국인 중심 고용정책은 지속 불가능"

양대조선소 외국인 노동자 9732명, 2015년 대비 두 배 증가

이태열 의원<제공=거제시의회>

경남 거제시의회 이태열 의원(더불어민주당)이 30일 제255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양대조선소의 외국인 노동자 채용 확대 정책' 문제를 제기하며 즉각적인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정부의 외국인 노동자 쿼터 완화와 양대조선의 일방적 수용은 거제시민의 삶과 조선업의 미래를 외면한 선택"이라며 발언을 시작했다.

거제시 제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15,501명이었던 등록외국인이 2021년 5404명으로 감소했다가 2025년 3월 1만5378명으로 다시 대폭 증가했다.

2025년 5월 기준 양대조선소의 E9(비전문취업), E7(특정활동) 외국인 노동자 수는 9,732명을 넘어서며 2015년 대비 두 배 가까운 증가를 기록했다.

양대조선에서 제출한 자료에서는 "외국인 노동자 인건비가 내국인보다 오히려 높게 책정된 사례도 발생하면서 현장에서는 역차별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정부의 쿼터 완화가 노동계 의견을 묵살한 채 산업계 요구에 일방적으로 편중됐다"며 비판했다.

특히 "조선업의 도제식 기술 전수 구조를 고려할 때 외국인에게 미래를 맡기는 건 대한민국 조선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이 의원은 양대조선소와 거제시에 두 가지를 제안했다.

첫째, 양대조선은 외국인노동자 확대 중심의 채용을 중단하고 내국인 고용 확대 및 기술개발 중심의 장기전략으로 전환할 것.

둘째, 거제시는 정부와 적극 협의해 외국인노동자쿼터제를 2022년 수준으로 환원할 것.

"이는 단순한 요구가 아니라 시민들의 목소리이며 시장의 핵심 공약사항이기도 하다"고 강조하며 정책 변화를 촉구했다.

이태열 의원은 그동안 양대조선의 노동자 고용정책과 내외국인 채용 문제에 대해 꾸준히 목소리를 내왔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산업계의 인력 부족 현실과 국제 경쟁력 확보 필요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외국인 노동자 정책은 고용 형평성과 산업 경쟁력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과제로 남아 있다.

숫자는 늘었지만 미래는 불투명하다.

조선업의 뿌리를 지킬 것인가, 당장의 물량을 채울 것인가의 기로에 서 있다.
거제=김정식 기자 hanul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