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주민참여예산 온라인 투표 첫 도입

시민 제안사업 우선순위 7월 중 직접 결정
예산의 시작이 보고서가 아닌 '투표'가 될 수 있을까

거제시청 전경<제공=거제시>

경남 거제시는 2026년도 예산 편성을 위한 주민참여예산 주민제안사업의 우선순위를 시민 온라인 투표로 결정한다고 밝혔다.

올해 처음으로 도입된 온라인 방식은 보다 많은 시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시도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이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직접 제안하고, 중요도와 시급성까지 함께 결정해 예산에 반영하는 제도다.

이번 투표는 거제시 누리집 '주민e참여'를 통해 이뤄지며, 거주 면동 제안사업 중 최대 3개를 선택해 투표할 수 있다.



중복 투표 방지를 위해 본인 인증 절차가 필수이며, 실거주 지역의 사업에만 투표가 가능하다.

시는 투표 참여자 중 일부를 무작위로 선정해 모바일 상품권을 제공하고, 참여 독려를 위한 다양한 홍보도 병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지역사업을 주민 스스로 결정하는 만큼 많은 시민의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온라인 투표는 시민 의견을 예산에 반영하는 실질적 연결 고리를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을 시험하는 제도적 실험이다.

종이 설문이나 소규모 설명회 방식보다 폭넓고 투명한 참여 기반을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다만 온라인 투표 방식이 익숙하지 않은 계층, 정보 접근성이 낮은 주민은 여전히 참여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참여율이 곧 대표성을 담보하지는 않는 만큼, 제안사업 반영 과정의 공정성과 사후 피드백 체계 역시 함께 검증돼야 한다.

플랫폼은 열렸고, 손가락은 투표 버튼에 닿았다.

이제 필요한 건, 그 클릭이 진짜 예산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느냐는 질문이다.
거제=김정식 기자 hanul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