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출산장려금 최대 2000만 원으로 확대

합계출산율 0.58 도내 최하위 위기감 반영

함양군청 전경<제공=함양군>

경남 함양군이 「함양군 인구 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지난 1일 공포·시행하며 출산·입양장려금을 대폭 상향해 지원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조례에 따르면 첫째아·둘째아는 총 500만 원이 5년에 걸쳐 지급된다.

출생신고 시 100만 원을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출생일로부터 1년마다 분할 지원한다.

셋째아 이상은 총 1000만 원이 10년에 걸쳐 지급되며 출생신고 시 100만 원을 우선 지급한다.

셋째아까지 출산·입양하는 가정에서는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올해 출생하거나 입양한 첫째아와 둘째아의 경우에도 상향된 지원금으로 소급 지원된다.

함양군은 지난해 출생아 수가 66명, 합계출산율이 0.58로 도내 최하위를 기록하는 등 인구 감소가 심화한 상황이다.

출산율 반전을 위해 생애주기별 촘촘한 맞춤형 시책의 확대를 본격 준비하고 있다.

현재 셋째아에게만 월 20만 원씩 60개월간 지원하던 양육 지원금을 모든 아동까지 확대한다.

13세부터 18세 청소년에게 지원하던 '청소년 꿈드림 바우처'를 초등학생까지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신혼부부 결혼자금도 기존 3년간 500만 원에서 5년간 1000만 원까지 확대한다.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도 기존 2년간 최대 300만 원에서 5년간 최대 3000 만원까지 확대를 추진 중이다.

하지만 현금 지원 확대만으로는 근본적인 출산 기피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아무리 많은 돈을 지원해도 일자리·교육·의료 등 정주여건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지속가능한 인구 증가는 기대하기 어렵다.

돈으로 마음을 사려 했지만, 진짜 필요한 건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든든한 토양이다.
함양=김정식 기자 hanul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