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주가조작 퇴치 합동대응단 본격 출범

금감원, 한국거래소, 금융위원회 합동대응단 구성
금감원 부원장의 단장 체제로 이달 30일 본격 출범

(사진=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주식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저해하는 주가조작 행위에 대해 엄벌을 예고하고 기관별 합동 대응단을 운영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9일 오전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옥에서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와 함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을 발표했다.

이윤수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우리 자본시장은 양적으로 크게 성장하고 있지만, 소수의 불공정거래 세력이 시장의 신뢰를 여전히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는 경미한 처벌을 받더라도 주가조작 등 수익이 더 크다는 인식이 시장에 여전히 만연해 있다"고 지적했다.

세 곳의 기관이 운영할 계획인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의 단장은 금감원 부원장이 맡는다. 이와 함께 금융위 4명, 금감위 18명, 거래소 12명 등으로 구성된다. 출범은 이달 30일을 목표로 두고 있다.

이 상임위원은 "기관 간 취합 정보를 실시간 공유해 이상 거래 신속 탐지, 필요시 공동 조사를 실시하는 등 심리·조사 과정에서 효율 최대화할 것"이라며 "주가조작범은 반드시 처벌된다는 인식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당국은 거래소가 가명 정보(주민등록번호를 가명처리)를 계좌와 연계해 '개인기반'으로 시장감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시장감시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

시장감시시스템에 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하는 등 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할 예정이며, AI로 과거 시장감시위원회 심리결과를 분석해 불공정거래 행위의 혐의성 판단 지표를 개선, 최근 지능화된 불공정거래 기법에 신속하고 정밀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단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공약으로 내세운 주가조작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 본격 도입된다.

SNS(소셜네트워크미디어)·허위보도 악용 등 다수 투자자를 유인해 대규모 피해를 발생시키는 민생범죄와 관련해선 주식 커뮤니티·유튜브 방송 등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관련 계좌거래내역을 신속히 분석한다.

부실 상장사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다. 상장폐지 심사를 3심제에서 2심제로 축소해 퇴출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이 위원은 "솜방망이 처벌은 더 이상 없을 것이다"라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 올해 안에 많은 수를 적발할 것이다. '주가를 조작하면 패가망신이란 인식이 많이 알려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심효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