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통합법 시행에 따른 지역 보건법 개편 학술대회 열린다

농촌의학·지역보건학회 11일 충남대 간호대학서

한국농촌의학·지역보건학회(학회장 남해성, 충남대 의대)는 7월 11일 지역보건의료기관협의회의 후원으로 충남대 간호대학 대강당에서 연합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의 주제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따른 지역보건법 개편 방향'으로, 보건소 등 지역 보건의료체계의 개선 및 인프라 투자의 필요성을 모색한다. 사는 곳에서 건강하게 늙어갈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의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2024년 제정되어 앞으로 지역 복지 및 보건의료 환경이 큰 변화를 맞이할 것을 예상된다.

거동이 조금 불편하면 현재처럼 요양병원이나 요양원 신세를 져야 하는 체계를 극복하고 집에서도 필요한 의료와 돌봄을 받기 위해 제정된 이법에 따라 정부는 2026년 실제 법 시행을 준비 중이다. 하지만 정작 주민의 건강문제 평가와 의료이용 연계 등 영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할 공공보건의료체계에 대한 실질적 정비 계획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학계와 현장 보건소 중심으로 바람직한 공공보건의료체계 정립을 위한 지역보건법 개편방향을 중심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김용익 돌봄과 미래재단 이사장과 김새롬 인제대 의과대학 교수가 1부 주제발표에 나서고, 지역보건의료 및 돌봄통합 지방분권화 방향 및 농촌형 노쇠예방관리사업 등을 논의한다.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돌봄 관련 제도 및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총체적으로 검토하고, '지역보건법'과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의 개편 방향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