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7월 21일부터 소비쿠폰 지급 시작

조건은 세분화됐지만, 체감은 단순해야 한다

거창군,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7. 21부터 지급 시작<제공=거창군>

경남 거창군이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을 7월 21일부터 시작한다.

지급 금액은 일반 군민 20만 원, 한부모·차상위계층 35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5만 원이다.

2차 지급은 상위 10%를 제외한 90% 국민에게 1인당 10만 원을 9월 22일부터 지원할 계획이다.

1차 신청은 7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며, 시행 첫 주는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가 적용된다.



세대 단위가 아닌 개인별 신청 원칙이며, 미성년 자녀는 세대주가 대리 신청할 수 있다.

대리 신청은 방문 접수만 가능하며, 신청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제출이 필요하다.

신청은 카드사 앱, 콜센터, 지역사랑상품권 앱 등에서 24시간 가능하며, 다음 날 자동 충전된다.

오프라인 신청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및 지정 은행에서 가능하고, 지급 수단에 따라 선불카드 또는 체크·신용카드로 지급된다.

사용처는 관내 연매출 30억 이하 소상공인 업소로, 마트, 약국, 학원, 식당, 의원 등 일상 생활 밀착 업종이 대부분이다.

1차와 2차 지급분 모두 11월 30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미사용 잔액은 자동 소멸된다.

다만 복잡한 신청 방식과 요일제 적용, 신청 조건의 세분화는 정보 접근성에서 일부 혼선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지원의 속도만큼, 이해의 속도도 따라올 수 있도록 체계 정비가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책은 계산되었지만, 사용은 계산 없이 흘러야 한다.

복잡한 절차 속에서도 단순한 도움 하나가 더 멀리 간다.
거창=김정식 기자 hanul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