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협, 이재명 정부 지역경제 대책 사전협의·재정 요청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확대·SOC사업 예타 기준 상향·1세대 1주택 특례지역확대 ‘환영’
다만 지방정부 부담 줄이기 위해 사업에 대한 사전 협의와 충분한 재정 지원은 필요
18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공동 성명 발표

8월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시도지사들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유정복 인천시장)가 이재명 정부의 지역경제 회복대책과 관련, 환영 입장을 밝히면서도 사전 협의와 충분한 재정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협의회는 19일 17개 시·도지사 공동 성명서를 통해 “최근 정부가 발표한 지역경제 회복 대책을 환영하며 지방자치 실현과 지역 주도의 성장 기반 조성에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협의회가 환영 성명을 발표한 건 정부 대책에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포괄보조금 규모 확대(3조8000억원→10조원 이상), SOC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기준 상향 조정(500억원→ 1000억원), 1가구 1주택 특례 대상 지역 확대(인구감소 관심 지역 포함) 등 지방정부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정책들이 포함되면서다.

이를 두고 협의회는 “새 정부 들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힘을 모아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매우 의미 있는 조치”라고 평가했다. 이는 지방자치 30주년을 맞는 현재에도 지방정부가 부족한 자주 재원과 정부의 각종 규제 등으로 필요한 사업을 제때 추진하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왔기 때문이다.

협의회는 “특히 포괄보조금의 규모가 작아 시급한 현안 해결이나 지역 특성에 맞는 창의적 사업을 스스로 계획하고 추진하는데 많은 제약이 있었다”며 “포괄보조금 규모 확대는 지방정부가 지역에 필요한 맞춤형 사업을 주도적으로 결정하는 자율성과 추진성과에 대한 주민 책임성을 높여 지방자치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월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러면서 사전 협의와 충분한 재정 지원을 강조했다.

협의회는 “도시재생과 지역 SOC 정비, 문화·관광 인프라 조성 등 74개 사업(총 47→121개 10조 원 이상)을 포괄 보조방식으로 전환하는 계획이 포함돼 있다”며 “과거 지방 이양사업 결정 과정에서 정부가 지방정부와 사전 협의 없이 사업을 확정하거나 재정수요 예측이 잘못돼 지방비 부담이 가중되는 사례가 자주 발생했다”는 점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포괄 보조사업 결정 시에는 지역밀착형 지역특화사업 등 명백한 지방 사무는 이양하되, 전국 단위의 통일성이나 형평성을 필요로 하는 사업 등은 제외될 수 있도록 지방과 충분히 협의하고 시·도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해 사업을 최종 선정해 시·도의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정복 협의회장은 "지역의 현실과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고 사업에 반영해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겠다"며 "지방정부가 지역 주민과 함께 창의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역 성장을 이뤄내 국가 균형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8월 1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내년부터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자체 포괄보조금 규모를 3조8000억원에서 10조원 이상으로 3배 가까이 확대한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수도권과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지 못하면 우리 경제가 동맥경화에 빠질 수 있다. 경제의 뿌리인 지방으로 자원과 인프라가 순환되지 않으면서 우리 경제의 성장 능력이 떨어지고 있다"며 "지자체가 사업과 투자 규모를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지역 맞춤형 투자를 촉진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윤희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