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기준금리 연 2.5%로 유지... 가계대출 불씨될까 판단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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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28일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2.50%로 유지했다. 상반기에 달아오른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주택 구입)'이 '6·27 가계부채 대책' 등으로 다소 주춤하지만, 여전히 서울 집값 상승세가 강한 만큼 섣불리 금리를 낮췄다가 부동산과 가계대출 불씨만 되살릴 위험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전문가들과 시장은 금통위가 10월께 인하에 나설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가계대출·집값 추이,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금리 결정 후 한·미 금리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집행 효과, 미국 관세 협상 전개 상황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앞서 금통위는 2024년 10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낮추면서 통화정책의 키를 완화 쪽으로 틀었고, 11월엔 시장의 예상을 깨고 금융위기 이후 처음 연속 인하를 단행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네 차례 회의 중 두 차례 인하하며 완화 기조를 이어갔다. 건설·소비 등 내수 부진과 미국 관세 영향 등에 올해 경제성장률이 0.8%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자 통화정책의 초점을 경기 부양에 맞춘 결과다. 그러다가 하반기 들어 금리를 7월과 8월 연속 동결한 것은 무엇보다 부동산·가계대출 등 금융시장이 매우 불안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수도권 지역 주택담보대출을 일괄적으로 최대 6억원으로 묶는 등 유례없는 강도의 6·27 대책을 내놨지만,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8월 셋째 주(18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09% 올라 여전히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주택매매 수요를 뒷받침하는 가계대출의 경우 지난달 예금은행에서 2조 8000억원 늘어나며 증가 폭이 6월(6조 2000억원)의 절반 수준으로 줄었지만, 6·27 대책 이전 급증한 주택 매매 계약 관련 대출이 시차를 두고 계속 실행되는 만큼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역대 최대(2.0%p)인 미국(연 4.25∼4.50%)과 금리 격차도 동결 결정의 근거가 된 것으로 보인다. 9월 16~17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가 0.25%p 인하될 가능성이 거론되지만, 금통위가 만약 이번에 미국보다 앞서 0.25%포인트 추가 인하를 단행했다면 최소 약 20일간 차이는 2.25%p까지 벌어진다. 원론적으로 달러와 같은 기축통화가 아닌 원화 입장에서 기준금리가 미국보다 낮으면 낮을수록, 더 높은 수익률을 좇아 투자 자금이 빠져나가고 원화 가치가 떨어질 위험은 그만큼 커진다.
방원기 기자 b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