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지방선거 시민의회추진단' 발대식

10월 14일(화) 오후 4시 문화공간 온에서 개최
2026시민의회아카데미, 10월 15일(수)부터 온.오프 통해 진행
단장에 김의영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시민의회, 주민의회를 만들어갈 후보 및 시민들을 모십니다.”

정치양극화와 사회갈등이 심해지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시민들의 층위별 무작위 추첨과 숙의과정을 통해 시민들의 집단지성을 모으는 시민의회가 내년 지방선거를 통해 지역에서부터 조례를 제정하고 모델을 만드는 '2026지방선거 시민의회추진단(단장 김의영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이하 추진단)'을 발족한다.

시민의회전국포럼은 10월 14일(화) 서울 종로의 문화공간 온에서 2026년 지방선거 후보자,전문가,시민들이 참여하는 '2026지방선거 시민의회추진단 발대식'을 갖고 의지가 있는 지역부터 시민의회를 적극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시민의회전국포럼은 선언문에서 2026년 지방선거를 맞이해 ▲시민의회 지역조례 제정과 운영 ▲시민의회 지역모델 적극적인 발굴 ▲읍면동 단위의 풀뿌리 주민의회 구성 ▲ 전국적인 연대를 통해 시민의회 3법 및 헌법개정 시민의회 추진 등 4가지 핵심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소득불평등, 수도권집중과 지방소멸, 저출산고령화 등 한국사회의 복잡다단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민의회의 제도화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추진단은 발대식 이후 공개적인 모집을 통해 시민의회 도입에 적극적인 의지가 있는 지방선거후보자를 선정해 12월에 1차 발표를 하며, 내년 상반기에 2차, 3차 발표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추진단장은 김의영 서울대 교수(정치외교학부)가 맡고 있고, 광역·기초지자체별로 부단장과 지역위원장들을 순차적으로 선출할 예정이다. 활동 의지가 있는 후보와 시민들은 시민의회전국포럼 홈페이지(www.caforum.kr)를 통해 누구든지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다.

김의영 추진단장은 "한국사회가 처한 복잡다단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집단지성을 모을 수 있는 시민의회의 도입과 제도화가 절실한 상황”이라며, “내년 지방선거를 통해 좋은 지역모델부터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의회를 도입하고자 하는 후보자들과 정책연대를 하면서 적극적인 유권자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민의회전국포럼은 일반시민들의 시민의회에 대한 국내외 동향을 파악하고 시민들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2026시민의회 아카데미’를 10월 15일(수)부터 온,오프라인으로 4회에 걸쳐 진행한다고 밝혔다. 아카데미는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든지 신청하고 수강할 수 있다. 홈페이지 신청은 https://caforum.kr/posts/pot7l1e로 하면 된다.

김의영 2026 지방선거 시민의회 추진단장(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한편 2026지방선거 시민의회추진단 발기인 일동이 14일 발표하는 2026지방선거 시민의회추진단 선언문은 다음과 같다.

‘지난 겨울의 내란 사태를 겪고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 지 4개월이 지났습니다. 계엄령이 선포되고, 여의도 국회에 총은 든 군인들이 들이닥치는 광경을 생각하면 지금도 모골이 송연합니다. 이후에 몇 번의 위기가 있었지만,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서 시민들도 다시 일상을 회복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6년 촛불시민혁명의 힘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무력하게 윤석열을 낳았던 것처럼, 2025년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이재명 정부가 다시 허망하게 끝나지 않을까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제1조에 '국민주권'을 명시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국민주권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지난 역사의 한계를 인식하고 있는 이재명 정부는 스스로 국민주권정부라 선언하고 있기에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지만, 어떤 모습일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여전합니다. 국민주권시대는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요구, 정치인들의 의지 그리고 시대정신이 합쳐질 때 비로소 만들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시민의회는 국민주권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유력한 수단입니다. 대의제도의 한계를 인식하면서 읍면동의 풀뿌리 주민의회부터 국가의 중대 현안을 시민들과 함께 논의하는 시민의회가 작동하면 우리 사회는 강한 민주주의가 자리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지역과 사회의 중대 현안을 함께 숙의하면서 대안을 모색하는 시민의회는 그 자체가 민주주의 학습장이자 훈련장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민의회전국포럼은 이와 같은 문제의식과 뜻을 가지고 준비기간을 거쳐 지난 3월 말에 창립대회를 가지고 출범했습니다. 시민의회 제도화를 준비하면서 지역의 주체를 발굴하는 일 등 다양한 모색과 활동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시민의회전국포럼은 2026년 지방선거가 시민의회의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계기점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시민의회와 같은 혁신정치는 지역에서부터 의지를 가진 단체장과 지방의회가 보다 효능감있게 추진할 수 있고, 상향식으로 확산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는 저출산고령화·기후위기·양극화 등 한국 사회 전체가 다뤄야 할 과제도 많지만, 지역에서 주민들과 함께 의논해야 할 일도 많습니다. 지방자치를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한 이유도 주민들과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나가는 과정속에서 제대로 된 민주주의가 만들어지고 성숙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에서 시민의회를 적극 도입하고 만들어갈 '(가칭)2026지방선거 시민의회추진단'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추진단은 내년 지방선거 후보자들과 함께 지역조례 등 제도화를 추진하면서 지역모델을 만들어 갈 예정입니다. 시민의회 전국포럼은 후보자들과 협력을 통해 다음과 같은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1. 시민의회 지역조례를 제정하고 운영하겠습니다.

시민의회전국포럼은 가칭)시민의회법 제정을 준비하고 있지만, 지역에서 먼저 시민의회 지역조례를 만들고 지역현실에 적용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기존에도 유사한 형태가 없지는 않았지만, 시민의회의 정신과 가치를 제대로 구현한 제도는 아직 없었습니다. 시민의회가 특징으로 하는 ▲추첨선발과 활동수당 제공 ▲숙의와 공론과정 ▲공적 권한의 보장 등 시민의회의 정신을 제대로 구현할 수 있는 시민의회 지역조례를 선도적으로 만들어가겠습니다.

2. 시민의회 지역모델을 적극적으로 만들어가겠습니다.

시민의회 제도가 만들어져도 주민과 시민들이 실질적 주인으로 나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운영하지 않으면 이 또한 옥상옥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지방자치 현실에서 그런 모습을 많이 목도해 왔습니다. 시민의회의 제도화와 함께 적극적으로 시민의회 지역모델을 만들어가는 데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3. 읍면동 단위의 풀뿌리 주민의회를 만들겠습니다.

지방자치를 시행한 지 35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지방자치는 자리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것처럼, 선진국들의 평균 1만명 규모에 비해 자치의 규모가 너무 크고 주민들에게 제대로 된 권한이 없는 탓이 큽니다.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에 바꾸는 실험들을 해오고 있지만, 보다 혁신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민자치회가 주민의회의 성격과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읍면동으로 권한과 재정 위임 ▲읍명동장 선출권 ▲ 관련 제도의 개선 등 지역에서 우선적으로 좋은 모델을 만들면서 제도개선을 추진해가겠습니다.

4. 전국적인 연대를 통해 시민의회 3법 및 헌법개정 시민의회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국민주권시대의 개막을 통해 더 이상 역사적 퇴행이 일어나지 않도록 ▲시민의회법 ▲국민주권위원회법 ▲개헌절차법 등 시민의회 3법과 헌법개정 시민의회를 만드는 데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국민들의 주권을 강화하는 시민의회 3법과 헌법개정을 통해 실질적인 국민주권시대를 여는 제7공화국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한성일 기자 hansung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