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행정통합 '반대 여론' 어쩌나

대전시의회 반대 진정 430여건 넘게 접수
국민투표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도 올라와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더불어민주당 대전.충남 국회의원 오찬 간담회를 가진 후 기념촬영을 했다. 사진은 연합(제공은 대통령실)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지역사회에서 주민 동의가 필요하다며 '신중론'이 나오고 있다.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이달 초 이재명 대통령이 내년 지방선거 전 추진 의지를 밝히면서 강한 추진 동력을 얻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충청지역 발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내년 3월까지 통합 관련 법안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대전·충남 행정통합의 시작점인 김태흠 충남지사와 이장우 대전시장도 24일 만나 통합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속도를 내면서 지역에서 '주민 의견 부족' 등 졸속 추진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나온다.

대전시의회 홈페이지에는 21일부터 28일까지 대전·충남 행정통합 '반대'에 대한 진정/민원이 430여 건이나 접수됐다. 대부분 "시민의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대전·충남 통합 특별시 추진에 결사 반대한다"며 "대전과 충남이 지역 재편과 행정 개편의 실험지역이 되어야 하냐"고 반문했다.

이들은 "통합이 대전시의 정체성을 약화시키고 결과적으론 대전이라는 도시를 사라지게 만드는 일"이라며 수도권 과밀화 해소가 아닌 지역 붕괴에 우려를 드러냈다. 특히 "왜 대전 시민의 의견은 제대로 묻지도 않고, 4년 임기 국회의원들끼리, 4년 임기 지자체장들끼리 마음대로 결정하고 추진하냐"고 주민 의견 수렴을 강조했다.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한 국민투표 요청에 관한 국회 국민동의 청원도 올라왔다. 27일 등록 후 이미 찬성 수 100%가 돼 동의가 진행 중이다. 청원 취지를 보면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행정구역 개편을 넘어 지방자치의 구조와 주민의 삶 전반에 장기적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공공정책 사안'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사안은 주민에 대한 충분한 정보 제공과 공론화, 그리고 주민의 직접적인 의사 확인 절차 없이 정치권과 행정 주체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국민투표 실시를 요청했다.

대전·충남 시민사회단체도 연이어 성명을 발표하면서 정치권·중앙정부 주도의 행정통합을 경계하고 있다.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도 '통합 반대'로 부글 부글 끓고 있다. 지역 회원 6만4500명이 가입한 한 인터넷 카페는 자체적으로 대전·충남 통합에 대한 찬반 투표를 진행하고 있는데 반대가 압도적(85%)으로 많았다. 이 외에도 다수의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반대 글이 주를 이뤘다.

이런 상황에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과 관련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취임 후 첫 공식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정부의 '5극 3특 시대'를 열려면 지방선거 전에 물꼬를 터야 하고, 대통령이 이번 행정통합을 시작점으로 생각한 것 같다"면서도 "문제는 대전·충남 주민들의 의사에 따라서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전·충남 주민들의 의견을 묻는 절차를 밟도록 하겠다"며 주민 의견 수렴을 강조했다.

하지만, 주민투표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박정현 위원장은 22일 기자회견에서 "2월 말까지 시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각 지역위원회 단위에서도 설명회와 토론을 병행하겠다"면서도 "현재 발의된 성일종 의원 법안은 광역 시·도의회 의견 청취 및 결의 절차를 거치도록 돼 있다. 새로 추진되는 법안도 이 틀을 기본적으로 준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주민투표에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이상문 기자 ubot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