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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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흠 충남도지사와 이장우 대전시장이 21일 대전시청 접견실에서 대전·충남 행정통합 관련 긴급 회동을 열었다. (사진= 이성희 기자) |
두 시도지사는 이날 대전시청 긴급회동에서 권한·재정 이양 없는 중앙 배분형 지원으로는 통합이 종속적 지방분권에 그칠 수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특별법안의 후퇴 시 시도의회 재의결 등을 시사하며 배수진을 쳤는데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입법 추진에 사실상 제동을 건 것으로 풀이된다.
이장우 시장은 대전 충남 통합 논의가 대통령의 공약 추진을 위한 쇼케이스, 선전용 홍보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며 발톱을 바짝 세웠다.
이 시장은 "김민석 총리 이야기는 종속적인 지방분권을 이어가겠다는 뜻"이라며 "고도의 자치권을 법안에 명문화하고, 연방정부에 준할 만큼 지방정부의 위상을 강화해야 한다. 실질적인 분권에 준하는 국가 대개조 차원의 변화를 위한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자치분권 실현에 못 미치는 법안이 제출된다면 상당히 큰 저항이 따를 것"이라면서 "양 시도의회와 협의를 해봐야 하겠지만 성일종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서 후퇴한다면 재논의가 필요할 것"이라며 재의결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국회에 대전 충남 특별법안을 제출해 놓은 상태이며 민주당은 빠르면 이번 주 늦어도 내주 초까지는 법안을 발의하기로 한 상태다.
김태흠 지사 역시 대여 공세 화력을 보탰다.
그는 "민주당 위주로 가는 행정통합 법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행정통합은 여야가 함께 논의해야 할 국가적 과제인 만큼 여야 특위를 구성해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정부가 지난 16일 발표한 통합 지원방안에 대해 "중앙정부가 특례와 예산을 분배하는 종속적 지방분권의 연장"이라며 "실질적 지방분권은 어디 가고 정부 공모사업처럼 지역 간 경쟁구도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두 시도지사는 특히 정부가 제시한 '4년간 최대 20조 원' 지원책에 대해 강력 비판했다.
이들은 "정부의 재정 지원안은 시혜적 성격의 실효성 없는 한시적 대책"이라며 '4년간·최대' 조건 삭제를 요구하는 동시에, 양도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등 핵심 재원을 법률로 확정해 통합특별시에 이양해야 한다고 분명히 했다.
이 시장과 김 지사는 특별시 지위와 관련해서도 정부 여당을 몰아세웠다.
이들은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한다고 했지만 실질 내용이 빠졌다"며 조직·인사권을 특별법에 명문화할 것을 요구한 것이다.
공공기관 이전 및 산업 정책 분야와 관련해선 2차 공공기관 이전 최우선권 보장과 함께 이전 규모·지원 범위를 법안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연구개발특구 특례, 농업진흥지역 해제, 국가산단 지정, 개발제한구역 권한 이양 등도 필요 특례로 제시했다. 김지윤 기자 wldbs1206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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