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3차 지역정책포럼 ‘대전.충남 지역통합의 성공요건과 과제’ 주제로 열리다

차재권 부경대 교수, 신희권 충남대 교수 발제

제103차 지역정책포럼(공동대표 유병선 대전연구원 책임연구위원, 한성일 중도일보 이사, 서기자 목원대 교수)이 22일 오후 4시 대전기독교연합봉사회관 2층 컨벤션홀에서 ‘대전·충남 지역통합의 성공 요건과 과제’를 제목으로 열려 포럼 참석자들이 단체 사진을 찍고 있다.

지역통합의 성공을 위해 통합 목표를 단순한 ‘행정조직 합치기’가 아니라 ‘생활권/경제권 문제 해결(교통·산업·복지·환경)’로 재정의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차재권 부경대 교수(국민통합포럼 공동대표)가 지역통합의 논의 현황과 성공요건에 대해 발제하고 있다.

차재권 부경대 교수(국민통합포럼 공동대표)는 22일 오후 4시 대전기독교연합봉사회관 2층 컨벤션홀에서 열린 제103차 지역정책포럼(공동대표 유병선 대전연구원 책임연구위원, 한성일 중도일보 이사, 서기자 목원대 교수)에서 ‘지역통합의 논의 현황과 성공 요건’을 제목으로 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차재권 교수는 “주민투표 여부와 무관하게 권역별 시민숙의(타운홀 미팅, 공론조사 등), 정보공개(비용·편익·리스크), 이해 관계자(기초단체·노조·시민단체) 협의체 활용 등을 제도화할 필요성이 있다”며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했다. 또 “권한 이양·재정특례가 불명확하면 통합의 유인이 약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중앙-지방 간 교환의 조건을 법률로 고정함으로써 통합에 대한 실질적 신뢰 확보가 중요하다”며 재정·권한 패키지의 확정을 제안했다. 차 교수는 “통합 이후 주변부 소외를 막기 위한 권역별 투자·서비스 최소 기준, 분권형 집행(권역청/부지사 등), 의회 대표성 설계가 필수적으로 동반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 “단체장 교체에도 유지되는 법적 구속력과 재정 인센티브의 조건부 지급을 통해 ‘되돌리기 비용’을 높일 필요성이 있다”며 정치적 지속성 확보를 강조했다.

발제자와 토론자들이 발표하고 있다.

신희권 충남대 도시·자치융합학과 교수의 발제를 대신한 이재현 배재대 교수는 ‘대전·충남 행정통합의 추진 현황과 과제’를 제목으로 한 발제에서 “통합 논의가 지방선거 일정과 맞물려 추진되고 있는 현상은 정치적 계산과 정책 일관성 간의 충돌 가능성을 내포한다”며 “법안 조율 과정에서 여야 간 입장 차가 있고, 지역 의원들의 찬반 태도도 다양해 관련 진통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 “법안 조율 과정에서 여야 간 입장 차가 있고, 지역 의원들의 찬반 태도도 다양해 관련 진통이 예상된다”며 “정책의 지속성을 확보하려면 정치적 시점과 상관 없이 지역 발전 목표 중심의 합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차재권 부경대 교수가 발제하고 있다,

신 교수는 발제문에서 “행정통합이 단순한 광역지자체 통합에 그치지 않고 기초자치단체의 역할 및 권한 조정을 수반하기 때문에 기초단위 대응 전략과 준비가 요구된다”며 “일부 자치구에서는 통합 과정에서 자치권 확대를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지역 간 생활권 연계성 문제, 예컨데 공주시 등 중간 지역 입장은 대전과 충남 중심 통합 논의에서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조언했다.

김제선 중구청장이 포럼 후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이날 103차 지역정책포럼은 사회공헌포럼(공동대표 김종필 내일신문 이사), 국민통합포럼(이사장 정선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목요언론인클럽(회장 박동일), 배재대학교 한국미래의정연구소·대전세종충남지역경제포럼이 공동주최하고, 배재대학교(총장 김욱)가 후원했다.

제103차 지역정책포럼이 '대전.충남 지역통합의 성공요건과 과제' 를 주제로 열려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한연환 국민통합포럼 사무총장이 진행사회를 맡고 있다,

이날 포럼의 진행 사회는 한연환 국민통합포럼 사무총장이 맡았다.

유병선 지역정책포럼 공동대표가 개회사하고 있다,

김욱 배재대 총장이 축사하고 있다.

유병선 지역정책포럼 공동대표가 개회사하고 김욱 배재대 총장이 축사했다.

김종필 사회공헌포럼 공동대표가 환영사하고 있다.

정선주 국민통합포럼 이사장이 환영사하고 있다.

박동일 목요언론인클럽 회장이 환영사하고 있다.,

이어 김종필 사회공헌포럼 공동대표, 정선주 국민통합포럼 이사장, 박동일 목요언론인클럽 회장이 환영사했다.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대전충남통합 및 충청지역발전특위 상임위원장이 영상으로 축사하고 있다.

이창기 대전충남통합민관협의체 공동위원장이 축사를 통해 대전충남지역통합의 현재 상황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대전충남통합 및 충청지역발전특위 상임위원장은 영상으로 축사하고, 이창기 대전충남통합민관협의체 공동위원장이 축사를 통해 대전충남지역통합의 현재 상황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이날 포럼의 주제발표 사회는 유재일 사회공헌연구소 대표가 맡았다. 차재권 부경대 교수의 발제후 신희권 충남대 교수의 발제문을 이재현 배재대 교수가 대신 발표했다.

제103차 지역정책포럼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유재일 사회공헌연구소 대표가 주제발표와 토론의 사회를 보고 있다.

차재권 국민통합포럼 공동대표가 지역 통합의 논의 현황과 성공 요건에 대해 발제하고 있다.

이날 포럼의 주제발표 사회는 유재일 사회공헌연구소 대표가 맡았다.

차재권 교수와 신희권 교수의 발제에 이은 토론 시간에는 안창용 목요언론인클럽 사무총장(충청뉴스룸 대표), 조한필 쿠키뉴스 천안아산 선임기자(전 충남역사문화연구원장), 최예린 한겨레신문 기자, 김경희 교육만세협동조합 상임이사, 서기자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위원(목원대 교수), 이응기 공주대 교수, 이재현 한국지방정치학회장(배재대 교수, 103차 포럼 코디네이터), 한성일 지역정책포럼 공동대표(중도일보 이사)가 참여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토론 후엔 김제선 중구청장이 현재 민주당에서의 대전충남지역 통합 진행 과정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포럼 참석자들이 단체 사진을 찍고 있다

한편 이날 지역정책포럼 설립자인 유재일 사회공헌연구소 대표는 지역정책포럼에 대해 “2006년 9월28일 지역발전 담론과 비전 모색, 지역현안 진단과 대안 개발, 지역전문가와 지식인 네트워크 형성을 목표로 창립했다”며 “지상좌담회와 정책토론회, 초청특강, 시민강좌 등을 개최하고, 정책보고서를 출간하고, 국제교류협력 활동을 해왔다”고 소개했다. 또 “운영은 2006년 9월부터 2016년 10월까지는 지역정책포럼과 대전일보가 주관했고, 2018년부터 2026년 현재까지는 지역정책포럼과 중도일보가 주관하고 있다”며 “정기포럼은 분기별 1회, 회원풀제로 운영되고, 특별포럼은 긴급 현안토론 또는 공동 학술회의로 이뤄진다”고 소개했다. 이어 “지역정책포럼 조직은 공동대표에 유병선 대전연구원 책임연구위원, 한성일 중도일보 이사, 서기자 목원대 교수, 이사장에 신희권 충남대 교수, 이사에 김경희 교육만세협동조합 상임이사, 김건하 한남대 교수, 박미랑 한남대 교수, 서기자 공동대표(목원대 교수), 유병선 공동대표(대전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이재현 배재대 교수), 이 현 목원대 교수, 임운호 대전시동구의회 정책지원관, 전영훈 대전시 2대 총괄건축가, 정주영 충남대 교수, 조현숙 대전대 교수, 최종인 한밭대 교수, 한성일 공동대표(중도일보 이사), 허정인 K-Classic 뉴던 대표, 허택회 대전대 교수, 감사에 최정묵 서산시의회 정책지원관, 한연환 파파야모빌리티 대표이사, 총무위원장에 임운호 이사(대전시동구의회 정책지원관), 기획위원장에 이 현 이사(목원대 교수)가 활동 중”이라고 밝혔다. 유재일 대표는 이어 “지역정책포럼 역대 공동대표는 제1대 안정선, 유재일 대표, 제2대 김경희, 박찬인 대표, 제3대 금홍섭, 김 욱 대표, 제4대 원구환, 유진숙 대표, 제5대 김영진, 김종남, 윤기석 대표, 제6대 민윤기 대표, 제7대 권선필, 김영진 대표, 제8대 김창수, 송기한 대표, 제9대 정주영, 한성일 대표, 제10대 안기돈, 한성일, 유병선 대표, 제11대 유병선 대전연구원 책임연구위원, 한성일 중도일보 이사, 서기자 목원대 교수가 활동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한성일 기자 hansung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