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속으로]코스피지수 5천시대, 남북한 신뢰지수는

최원상 한남대 국방전략대학원 겸임교수

최원상 한남대 국방전략대학원 겸임교수

신뢰(信賴)의 사전적 의미는 굳게 믿고 의지하는 것이다. 국제관계에서 국가간 신뢰는 어떤 의미일까? 국제정치이론인 현실주의에서는 국익을 우선시하는 냉혹한 국제관계에서 국가간 신뢰는 이상주의에서 강조하는 이상적 가치와 윤리적 신념이 아닌 국가간 상호 이익과 실질적 힘에 의해 형성되고 이해관계에 따라 변하는 것으로 본다. 즉, 국제관계에서 국가는 국익과 힘에 의한 신뢰를 중시하며 이는 국가 상호간 협력과 대립의 기반으로 보고 있다.

남북한 상호 불신이 확대되고 대화 재개와 긴장 완화 구상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려는 노력과 안보 상황의 간극이 점차 커지면서 남북관계가 경색되고 대립국면이 수년째 이어지고 있다. 현재로서는 교류·협력 구상이나 관계 정상화는커녕 더 이상 악화나 되지 않으면 다행이다.

이달 10일 북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한국은 무인기에 의한 주권침해 도발을 또다시 감행한 데 대하여 대가를 각오해야 한다'는 제목으로 조선중앙통신에 성명을 발표하였다. 또한 작년 9월과 이달 4일에 한국이 침투시킨 무인기를 격추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위협하여 가뜩이나 경색된 남북관계의 대립국면이 더욱 악화되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민간에서 보낸 무인기라면 한반도 평화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라며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지시하였고, 이달 20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도 '불법적 목적으로 무인기를 북침시키거나 민간인이 북한 지역으로의 무인기 침투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철저한 진상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불필요하게 남북 간 대결 분위기가 조성되면 경제에도 악영향이 생기고 남북한 신뢰가 깨지지 않고 적대 감정이 커지지 않도록 하라고도 지시하였다. 이 대통령은 작년 9월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남북 간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고 상호존중의 자세로 전환하는 것이 첫걸음'이라고 강조하며, 상대 체제 존중·흡수통일 불추구·적대행위 의사 부재 등을 명확히 했었다.

한국전쟁 이후 남북은 상호 신뢰 회복을 위한 남북정상선언 등 많은 노력을 하였으며 실질적 진전도 있었다. 1984년 서울대홍수로 불리는 재해가 발생했을때 북한은 우리에게 분단이후 최초의 물자교류로 평가되는 수해물자를 지원해주었으며 이를 물꼬로하여 다음해에는 남북이산가족 첫 상봉이 이루어졌다. 이후 한국은 남북교류협력법을 제정하여 북한에 재해나 감염병이 발생하면 물자, 쌀, 의약품 등을 지원하였다.

남북한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접경지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및 말라리아 퇴치와 산불진화, 북한의 결핵환자치료 지원 등 비군사분야에서 서로 필요한, 즉 상호 이익이 되는 것부터 시도하여 점진적으로는 현재 중단된 이산가족 상봉, 개성공단 운영, 금강산관광 재개, 지난 문재인 정부의 평양공동선언에 따른 남북 올림픽 공동개최로 이어져야겠다.

한국전쟁 이후 체결된 많은 남북협정서에 매번 명시되었으나 괄목할만한 진전이 없었던 과학기술, 에너지, 자원, 보건, 식량 등 신안보 분야에서의 실질적 협력으로 안정적인 한반도 안보환경이 조성되면 코스피지수 5천시대를 넘어 1만시대도 가능할 것이다. 남북한 신뢰 회복이 시급하다.
최원상 한남대 국방전략대학원 겸임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