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전·충남 통합, 여야 협치로 풀어야

더불어민주당이 대전·충남, 광주·전남 행정통합 방향이 담긴 특별법을 설 전에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굳히고 있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25일 기자간담회에서 "대전·충남, 광주·전남 통합특별법은 돌아오는 주에 발의될 것"이라며 행정안전부와 막바지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조 사무총장은 광주·전남과 달리 통합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은 대전·충남 통합특별시 출범의 당위성도 언급했다.

민주당이 이번 주 발의할 특별법안은 대전·충남 행정통합의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크다. 국세·지방세 세제 개편을 통한 항구적 재정 기반 마련과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 고도의 자치권 보장과 재정 확충,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교한 설계가 법안에 담겨야 한다. 통합특별시에 지원할 매년 5조원씩 4년 간 20조원에 달하는 인센티브의 재원 마련 방안과 정부 간섭 없는 재량 사업비 활용 여부도 설명돼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울산지역 타운홀미팅에서 대전·충남 등 광역통합과 관련 "쉽지가 않다"며 국민 공감과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1극 체제의 부작용을 언급하며 "지방분권, 균형성장이라고 하는 게 양보나 배려가 아니라 이제는 국가 생존 전략이 됐다"고 광역통합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이 대통령 말처럼 수도권 1극 체제를 확실하게 벗어날 특별법안이 제시돼야 주민 공감을 얻을 수 있다.

지역 시민사회단체 등이 한목소리로 우려하는 것은 졸속 통합으로 인해 필연적으로 나타날 부작용이다. 공론화 등 주민 동의 절차 없이 지방선거에 종속된 듯한 행정통합은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다. 순풍을 타는 듯 하던 광주·전남도 통합 주청사 위치 문제로 논란이 일고 있다. 수백만 주민 삶에 영향을 끼칠 광역통합 특별법을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이장우 시장·김태흠 지사와 지역 국회의원들은 정파를 떠나 행정통합을 대립이 아닌 협치와 상생의 문제로 인식해 함께 풀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