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설탕 부담금 부과해 지역·공공의료 재투자, 어떤가?”

28일 엑스(X)에 ‘국민의 80%가 설탕세 도입 찬성한다’는 기사 링크
행안부 발표 지자체 금고 이자율 차이 관련해선 ‘혈세’ 강조
광주·전남 행정 명칭 ‘전남광주특별시’, 약칭 ‘광주특별시’ 거론하며 “민주주의 본산답다” 평가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설탕세’를 도입해 지역의료와 공공의료에 재투자하는 의견을 내놨다.

행정안전부의 전국 지방자치단체 금고 이자율 차이에 대해선 ‘혈세’를 강조했고, 광주·전남 행정통합 명칭과 관련해선, “민주주의 본산답다”고 높이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마약보다 강력한 '달콤한 중독'… 국민 80% "설탕세 도입에 찬성"이라는 내용의 기사를 올리며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으로 설탕 사용 억제, 그 부담금으로 지역·공공의료 강화에 재투자"라고 썼다.

이어 "여러분 의견은 어떠신가요"라며 물었는데,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담배에 부과하는 국민건강증진기금과 유사한 재원을 마련해 가격을 올려 설탕 사용 억제를 유도하는 동시에 지역·공공의료 재원으로 활용하자는 것으로 풀이된다.



곧이어 엑스(X)에 이날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이자율과 관련한 기사도 올렸다.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1조원에 1%만 해도 100억.. 해당 도시의 민주주의 정도와 이자율을 비교 연구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고 썼다. 그러면서 "이게 다 주민들의 혈세입니다"라고 적었다.

광주·전남 행정통합과 관련해서도 X에 글을 올렸는데, 행정통합 명칭이 '전남광주특별시'로, 약칭은 '광주특별시'로 합의됐다는 기사를 소개하며 “대화 타협 공존.. 과연 민주주의의 본산답습니다”라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의 ‘적극적인 행정통합 제안’을 가장 먼저 받았지만, 분분한 내부 의견으로 주춤해진 대전·충남과 달리 광주시청과 전남도청은 물론 광주시의회·전남도의회, 광주교육청과 전남교육청, 국회의원과 시민단체 등의 일사불란함을 강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서울=윤희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