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핵심은 수도권과의 부동산 양극화 해소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주재한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는 수도권 중심의 규제가 지방의 거래를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과 정반대로 미분양 해소와 거래 회복이 절실한 곳이 지방이다. 실제로는 아예 무대책이거나 거꾸로 가는 대책이 많았다. 수도권 집값 잡기에 관심이 몰려 지방이 뒷전으로 계속 밀려난 것이다.

그렇다 보니 국내 주택 시장은 수도권 과열과 지방 침체가 동시에 진행되는 이중 구조가 점점 굳어졌다. 대출 및 세제 규제, 집값 상승과 가계부채를 억제하기 위한 대책이 지방에 일괄 적용되면서 부동산 시장은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 수도권 위주의 공급 및 개발 정책이 아닌 지방에 차별화된 정책이 절실하다. 보유세와 거래세, 대출 규제(DSR 등)도 지방 실정에 맞게 개편해 숨통을 틔우는 것이 합리적이다.

미분양 적체, 매수 심리 위축, 거래 절벽에 허덕이는 비수도권은 수도권 시장과 온도가 확연히 다르다. 서울은 청약 만점 경쟁인 반면 지방은 미달이 속출한다. 5대 광역시와 세종시조차 집값 하락세를 면치 못하는 처지다. 시장 정상화, 실거주 중심 세제 개편, 공급 방식 전환, 실수요 금융 지원, 민간 임대 육성 등 5대 핵심 정책에서도 수도권과 지방은 구별돼야 한다. 새로 나올 부동산 안정화 대책마저 수도권 과열 방지에만 초점이 맞춰지면 수도권과 지방 간 주택시장 불균형과 격차는 더 벌어질 수밖에 없다.

집값은 보유세뿐만 아니라 시중 유동성, 금리, 주택 공급량에 크게 좌우된다. 수도권은 당연히 가격 상승 기대와 자금 쏠림을 차단해야 한다. 이에 반해 지방은 거래 회복과 미분양 해소, 건설업 유동성 지원이 시급하다. 주택 문제의 근본적 뿌리를 수도권 집중 현상에서 찾은 이 대통령의 인식은 옳다. 반도체 초과 세수를 지방 청년의 교육과 미래에 집중 투자하겠다는 답변을 얻어낸 것은 일단 고무적이다. 세제 개편안에 이어 순차적으로 내놓을 공급·금융 대책에서는 지방 부동산 시장을 살릴 별도 처방이 꼭 포함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