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박상현의원, 조례심사 성과 지표 안갯속 지적

박상현 “조례보다 중요한 건 실행”…경기도 미래정책 3대 과제 제시

박상현 의원, 조례안 심사서 현장중심 정책 제안 (사진=경기도의회제공)

경기도의회가 디지털포용과 지역혁신형 대학지원,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조례를 잇달아 심사하면서 조례 제정 이후 실제 정책으로 연결할 실행체계가 주요 과제로 떠올랐다.

세 조례는 대상과 분야는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제도를 만드는 것'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는 점이 핵심이다. 도민의 디지털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인재를 정착시키며 농업·산림·축산·수산 분야의 생산물을 산업 성장으로 연결하려면 후속 사업의 구체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디지털포용은 기존 취약계층 중심 정보화 지원과 달리 모든 도민의 디지털 권리와 사회 참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범위가 확대된다. 인공지능을 비롯한 디지털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누구나 새로운 디지털 소외계층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특히 복지서비스가 있어도 제도를 몰라 신청하지 못하거나 복잡한 절차 때문에 포기하는 사례가 있는 만큼, 필요한 지원을 시스템이 먼저 알려주고 신청까지 연결하는 방식이 요구된다.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는 대학에서 양성한 인재가 지역 기업과 일자리로 연결돼 정착하는 선순환 구조가 관건이다. 다만 경기도 31개 시군을 하나의 전담기관이 담당할 경우 지역별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울 수 있어 권역별 협력체계가 대안으로 제시됐다.

그린바이오산업은 식량주권과 미래산업을 동시에 겨냥한다. 특히 계약재배와 우선구매를 통해 농업인과 관련 업종 종사자를 지원하는 동시에 안정적으로 확보한 원료를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키우는 기업 육성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결국 세 조례의 성패는 조례 문구보다 후속 정책에 달렸다. 도민에게 실제 혜택이 전달되는지, 지역 간 격차 없이 사업이 작동하는지, 생산과 기업을 연결해 산업적 성과를 만드는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실행체계를 갖추는 것이 관건이다. 경기=이인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