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전체 사업 성과·중복성 따져 구조조정…주민제안 85건도 심사

2027년 예산 ‘원점 재검토’…진짜 시험대는 예산 감액

조용호 오산시장, 시민 제안·성과 중심 2027년 예산 설계 (사진=오산시 제공)

오산시가 내년도 예산의 출발점을 '신규 편성'이 아닌 '기존 지출의 재검증'에 두기로 했다.

시는 매년 이어져 온 사업이라고 해서 내년도 예산까지 자동으로 인정하지 않고, 성과와 필요성, 유사·중복 여부를 다시 따져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주민들이 직접 제안한 사업까지 심사 대상에 올라가면서 2027년도 예산안은 기존 지출과 새로운 수요를 동시에 놓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작업이 될 전망이다.

17일 조용호 시장 주재 간부회의에서 2027년도 본예산 편성 방향을 논의하며, 21일까지 2026년도 전체 사업과 2027년도 신규 사업을 대상으로 자체평가와 국·소별 검토를 진행한다. 사업별 성과와 실효성을 따져 계속 추진할 사업과 조정할 사업을 구분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현재 단계에서는 구조조정 대상 사업의 목록이나 감액 예정액이 공개되지 않았다. '관행적·중복 예산을 정비한다'는 원칙은 제시됐지만 실제로 전체 예산에서 어느 정도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번 예산편성의 실효성을 판단하려면 최종 예산안에서 몇 가지 숫자를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우선 계속사업 가운데 얼마가 삭감 또는 조정되는지가 첫 번째다. 사업을 폐지하지 않고 규모만 축소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업 수만으로는 구조조정 효과를 판단하기 어렵다. 지난해와 올해 예산을 기준으로 사업별 증감액을 비교해야 실제 절감 규모를 파악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절감된 재원의 행방은 조정으로 확보한 재원을 민생과 시민안전, 주요 정책사업 등에 우선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그렇다면 기존 사업에서 줄인 금액과 새롭게 늘어난 분야의 예산을 연결해 살펴봐야 한다. 단순한 총액 증가가 아니라 '어디서 줄여 어디로 옮겼는지'가 핵심이다.

세 번째는 신규 사업이다. 기존 사업을 줄이는 동시에 새로운 사업을 늘린다면 전체 재정 부담이 반드시 감소하는 것은 아니다. 신규 사업의 필요성과 함께 다년도 사업 여부, 향후 계속 투입해야 할 재원까지 따져야 한다.

주민참여예산 역시 같은 기준에서 볼 필요가 있다. 오산시는 2027년도 주민제안사업 85건에 대해 추진 가능성과 적정성을 검토하고 있다. 9월 중 소관 부서 검토를 거쳐 10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최종 사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85건이 모두 예산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실제 반영 건수와 총사업비가 결정돼야 주민 제안이 어느 정도 재정에 반영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기존 사업을 구조조정하면서 주민참여예산을 새로 반영할 경우 전체 재정에서 신규 수요가 차지하는 규모도 함께 비교해야 한다.

이번 작업은 결국 '예산을 줄이는 것' 자체보다 제한된 재원을 어떻게 다시 배치하느냐의 문제에 가깝고, 성과가 낮은 사업을 줄이고 시민안전이나 생활밀착 분야에 재투입한다면 지출 구조의 변화가 발생한다. 반대로 기존 사업을 일부 조정한 뒤 신규 사업을 대거 추가한다면 총지출 구조에는 큰 변화가 없을 수도 있다.

때문에 2027년도 본예산안이 공개되면 △계속사업별 감액 규모 △폐지·축소 사업 수 △신규 사업 증가액 △주민참여예산 최종 반영 건수와 금액 △민생·안전 분야 증액 규모를 한꺼번에 비교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인구 27만명 규모의 도시인 만큼 예산의 절대 규모뿐 아니라 시민 1인당 투입액과 사업별 수혜 규모도 함께 따져볼 필요가 있다. 같은 금액이라도 수혜 시민이 많은 보편적 사업과 특정 대상에 집중되는 사업은 재정 효과를 보는 기준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예산편성 과정에서 오산시가 제시한 것은 아직 '원점에서 다시 보겠다'는 행정적 절차다. 실제 재정혁신 여부는 사업별 감액표와 증액표가 나와야 판별할 수 있다.

조용호 시장은 "사업 성과를 꼼꼼히 살피고 시민이 제안한 생활밀착형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실행 가능한 방안을 찾아 시민 체감형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방침이다.

2027년 오산시 예산의 핵심은 무엇을 줄였는가, 얼마를 확보했는가, 그리고 그 돈이 시민에게 필요한 곳으로 실제 이동했는가 이다. 오산=이인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