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뉴얼충청] 경계 없는 뉴노멀시대…충청권 광역행정기구 논의 필요

[리뉴얼충청] 경계 없는 뉴노멀시대…충청권 광역행정기구 논의 필요

행정수도·과학벨트·산업문화철도 등
단일 지자체로는 한계, 제도화 협력 시급

  • 승인 2020-04-26 12:00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행정수도 세종 사진
행정수도 완성, 과학비즈니스벨트 고도화, 산업문화철도 등 지자체간 협력을 기반으로 한 정책이 추진되면서 협력의 제도화 요구가 나오고 있다. 사진은 행정중심복합도시 모습.
행정수도 완성과 과학비즈니스벨트 구축, 충청산업문화철도, 화력발전소발 미세먼지 대응 등 충청권이 뉴노멀(New Normal)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

자치단체가 단독으로 처리하기 곤란하고 다른 시·군과 협력할 때 달성하는 정책이 새로운 표준이 되는 때에 충청권은 여전히 제도화된 협력을 논의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충청권 4개 시·도지사가 준비하던 2030년 아시안게임을 공동유치가 무산되면서 구호에 그치는 협력의 한계를 보여줬다는 분석이다.

현행 행정협의회는 결정사항에 예산확보가 곤란해 추진력이 부족하고, 전담인력과 부서가 없이 불규칙적으로 협의가 이뤄져 전문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충청권은 자치단체 단독으로 완수할 수 없는 광역단위의 정책이 입안돼 추진 중으로 이러한 광역단위 행정사무는 앞으로 새로운 표준처럼 일상화될 전망이다.

대전과 세종, 충북 오송을 잇는 광역 BRT 버스노선을 신설하거나 공주와 부여, 청양이 장사시설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등 충청권에서는 낮은 단계의 협력사업이 이뤄지고 있다.

2개 이상의 지자체가 공동으로 규약을 제정해 의회 의결을 거쳐 고유의 결정 권한을 부여한 법인 자격의 자치단체조합은 충청권에서 생소하게 다가온다.

그러나 서울과 경기도가 1991년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을 출범해 쓰레기 매립문제를 공동 대응했고, 지리산 인근 7개 시·군 관광개발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지리산관광개발조합이 출범했으며, 각종 인허가 사무 및 외자를 공동유치하는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청이 단일 자치단체가 수행할 수 없는 사무를 완수하고 있다.

나아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자치법 개정안에서 규정한 광역연합형 특별자치단체 구성까지도 수도권 지자체에서 도입을 논의하고 있다.

충청권은 행복도시건설청을 중심으로 행복도시권 광역도시계획을 공동 수립을 시작함으로써 광역행정의 첫발을 내딛는 수준이다.

행정수도 완성을 넘어 효과를 충청권에 확산하고 고도화된 과학벨트 구축 등에서 제도화된 협력을 논의할 시점이라는 지적이다.

국토연구원 조판기 도시인구본부 센터장은 "수도권에서는 협력 행정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갖고 사회적 문제에 대응해 도시경쟁력을 키워왔다"라며 "충청권 공동의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공조사업을 발굴해 수행하는 것을 시작으로 광역행정기구 출범까지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세종=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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