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11 [사설] 지방공기업 투자 활성화 방향은 좋다 지방공기업 정책이 바뀌고 있다. 11일 나온 '지방공기업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지침'은 지난달 발표한 지방공기업 투자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 격이다. 올해부터 4년간 지방공기업에 94조원을 투자하겠다는 사업에 속도를 낸다는 내용이다. 규제 완화로 신속한 사업 추진..
2024-03-10 [사설] 전공의 지원과 복귀 함께 이뤄져야 한다 정부와 의료계의 대치가 끝이 안 보인다. 전공의(인턴·레지던트) 파업 20일을 맞으면서 파장이 전 방향으로 튀고 있다. 혈소판 채혈이 중단되는 등 혈액 수급 관리에까지 경고등이 켜졌다. 의료진 부족만이 아니다. 경영 악화로 비상 경영체제에 돌입한 상급종합병원(3차 의료..
2024-03-07 [사설] 보통교부세 재정 특례 취지 잊었나 세종시 보통교부세 재정 특례 연장을 담은 세종시법(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은 지난해 12월 8일 통과되기 직전까지도 지역 최대 현안이었다. 일몰을 앞두고 다시 보통교부금 보정액 교부기한이 연장된 건 천만다행이다. 안정적 재정 확보를 위..
2024-03-06 [사설] 공식 폐지된 '세종 특공' 재논의 신중해야 세종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에 대한 주택특별공급(특공)을 재논의하자는 의견이 총선 국면에서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LH 사태와 관세평가분류원(관평원)의 특공 비리 등에 휩쓸려 3년 전에 아물린 상처를 다시 헤집는 느낌이다. 특혜를 등에 업은 불공정 사례로 인식되며 공분을..
2024-03-05 [사설] 지역의료 공백, 전공의 복귀 서둘러야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전공의 집단행동이 3주차로 접어들면서 지역의료 공백이 악화 일로다. 의사 면허정지 사전통지서 발송 등 행정처분에 본격 착수했지만 이탈한 전공의 90.1% 중 돌아온 전공의는 소수에 불과하다. 지역의료를 살릴 뼈아픈 기회로 삼더라도 의료환경 취약지인..
2024-03-04 [사설] 세종 '라이콘타운 1호점' 기대 크다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의 핵심 거점이 정식 탄생했다. 그동안 예고되던 '라이콘타운' 1호점이 4일 세종에 문을 열었다. 라이프스타일과 로컬 이노베이션, 유니콘이 섞인 조어 '라이콘'에 원대한 포부가 잘 담겨 있다. 지역에서의 혁신을 통한 새로운 콘텐츠 창출로 유니콘을..
2024-03-03 [사설] 실태 모르고 예술인 복지 강화 못 한다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예술인권리보장법)에 따라 안전한 창작 울타리를 만들려는 시도들이 이뤄지고 있다. '사업' 측면에서는 법과 제도 밖에 존재하는 문화예술인들을 양지로 끌어내는 데 일정 부분 기여했다. 그렇지만 동법 제1조의 '문화적·사회적·경제적·..
2024-02-28 [사설] 교육특구, 지역소멸 막을 수 있어야 한다 뜨거운 유치전 끝에 31건(6개 광역·43개 기초자치단체)이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역에 지정됐다. 대전과 충북 충주, 진천·음성 등 19곳(선도지역), 충남 서산과 아산, 충북 제천, 옥천, 괴산 등 12곳(관리지역)은 지방 주도 교육개혁 앞으로 한발 다가서게 됐다...
2024-02-27 [사설] 중소기업 부담 주는 '인증' 정비가 옳다 인증은 정해진 표준이나 기술규정에 적합한지에 대한 평가다. 하지만 257개나 되는 법정 인증 가운데는 규제를 위한 규제가 없지 않다. 부담과 비용은 여전하다. 인증이 불합리하고 실효성이 낮다면 문제다. 중소기업 애로 해소를 위한 규제 혁신 차원에서 다루는 것이 그래서..
2024-02-25 [사설] 코셈 등 대전 상장기업 증가가 더 반가운 이유 전자현미경 전문 개발기업 ㈜코셈이 코스닥에 새로 입성해 공모가 1만6000원 대비 59.69% 오른 2만5550원에 첫날(23일) 장을 마감했다. 한국을 세계 다섯 번째 전자현미경 독자개발 및 생산국가 반열에 올린 코셈은 대전지역 57번째 상장기업에 등극하기도 했다...
세종시 나성동 '도시상징광장'서 매주 릴레이 축제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캐릭터 라이선싱 페어 2024 참가기업 모집 이종수 미술관 건립 '빨간불' 정부 사전평가 또 고배 [사이언스 칼럼] 4개의 사과 이야기 대전둔산경찰서-서구청, 둔산동 클린화 캠페인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