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빵의문화 장미의문화]출산장려정책, 어디서 시작해야 하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속적으로 내놓는 출산장려 시책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출산율 성장세는 여전히 미미하다. 몇 십 만원 장려금 지급과 약간의 혜택 앞에서 임신, 출산을 마음먹기가 어디 그리 쉬울 것인가. 앞날에 대한 총체적인 불확실성이 나날이 팽배해지는 이즈음 자녀양육비, 엄청난 교육비 부담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이를 낳아 키우는 보람만큼이나 방해받지 않고 스스로의 삶을 향유하는데 비중을 두는 젊은이들의 사고방식이 복합적으로 얽힌 결과가 아닐까. 급격한 인구 감소, 노령인구의 팽창은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엄청난 파급효과를 미치고 있음을 우리는 이미 체감하고 있다. 뻔히 올 줄 알면서도 진작 고령화 사회에 철저히 대비하지 않았던 지난날이 야속해진다.

한때 유럽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았던 프랑스가 그 후 유럽평균(1.52%)을 훌쩍 넘어 2%라는 유럽 최고의 출산율을 기록하게 된 변화의 바탕은 그런 의미에서 살펴볼만하다. 프랑스 여성들이 출산 후 망가지는 몸매나 미모 때문에 아이 낳기를 꺼려한다거나 동거가 커플로 하여금 출산을 어렵게 만든다는 말들도 지난 얘기가 되어 버렸다.

여성의 사회활동에 대한 각별한 배려는 프랑스 출산율을 끌어올린 가장 큰 원동력이 되었다. 임신과 출산이 직장생활에 전혀 장애가 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일정기간 휴식의 기회가 되기 때문이다. 16주의 유급출산 휴가, 두 번째 출산 후에는 아이들을 키울 수 있도록 배려한 1년간의 유급양육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세 명의 자녀를 둔 여성들은 다른 직업이 없더라도 퇴직연금 수령이 가능하다. 실제로 자녀를 여럿 낳은 이민자 가정에서는 아이들에게 지급되는 '알로카시옹(보조금)'으로 온 가족의 생활비를 충당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육아평등에 입각하여 남성들에게도 출산휴가와 양육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물론이다.

출산과 보육에 대한 정부의 직접지원은 출산 보너스 100만원, 세 살이 될 때까지 매달 20만 원 정도의 양육비, 임신에서 출산에 이르는 각종 검사 비용과 진찰료, 분만, 입원비 등 모든 비용을 모조리 국가가 부담한다. 아이가 많을수록 더 많은 세금혜택, 각종 할인, 장학금 등을 받고 있으니 자녀 많은 집안에 대한 경제적, 사회적 배려는 괄목할 만하다.

출산증가의 또 하나 요인은 부부간이 아닌 동거 커플에 대한 동등한 지원이다. 프랑스에서는 이미 결혼과 동거의 중간단계인 팍스(PACS)라는 제도를 도입하여 함께 사는 커플에게(동성커플도 포함) 유, 무형의 여러 혜택을 주고 있다. 우리의 윤리관점에서 본다면 여러 이론과 비판의 여지도 있겠지만 혼인여부를 떠나 '가정'의 중요함을 인식시키고 그 힘을 국가경쟁력, 사회발전의 기제로 끌어온다는 취지는 실제적으로 많은 호응을 받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전체 커플의 15%정도가 동거커플이다.

우리도 이제는 조금 더 과감하고 실질적인 인구증가 정책에 발 벗고 나설 때가 아닌가 싶다. 무엇보다도 예산편성의 실질적 뒷받침이 시급하다. 구호뿐인 캠페인, 실제 체감지수와 한참 동떨어진 형식적인 출산장려정책에 시큰둥한 젊은이들의 관심을 끌어당길만한 한국형 출산유도 방안은 무엇일까. /한남대 프랑스어문화학과 교수·문학평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