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2호선 건설” 한 목소리

현안사업 국회차원 입법지원 간담회서 염시장-지역의원들 주장 “경제아닌 복지차원 접근” 예타방식 보완 요구도

대전시 현안 사업에 대한 국회 차원의 입법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이재선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비롯한 지역 국회의원들과 염홍철 대전시장은 “경제성이 아닌 교통복지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며 지하철 2호선 건설 문제에 대해 한 목소리를 냈다.

8일 서구문화원에서 이재선 의원이 주최하고 국회사무처가 주관하는 '대전시 현안에 대한 입법지원 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간담회에는 권오을 국회사무총장과 국회사무처 법제실 관계자들이 참석해 대전지역 현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과 지역 여론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먼저 이재선 의원이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은 시민들의 대표적인 숙원사업이지만, 지방의 현실을 감안하지 못한 법적테두리 속에서 아무런 진전을 보지 못한 채 장기 표류하고 있다”며 “단순히 투자대비 이익만을 고려하면 지방의 도시철도는 절대 건설할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인 만큼, 국가균형발전 토대 하에서 교통복지 차원으로 접근하는 새로운 국가 지원방식이 적용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권선택 의원도 이 자리에서 “도시철도 문제는 시정의 매우 중요한 과제이며, 대전의 최대 이슈로 9일 염홍철 시장과 함께 국토부 장관을 만나 이 문제를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힌 뒤, “도시철도는 경제적 약자와 교통 약자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도 필요하며, 수요는 만들어 놓으면 생겨나기도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염홍철 시장도 도시철도 2호선을 중전철(지하철)로 건설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며 경제성을 기준으로 한 예비타당성 조사의 문제점을 지적한 뒤, 제도적 보완을 통한 국가적 지원을 요청했다.

염 시장은 “경제성만으로 판단하면 대전에 지하철은 건설될 수 없으며, 노선에 있어서도 신탄진과 진잠은 포함될 수 없다”며 “경제성만 따지는 현재의 예비타당성 조사 방식을 지하철 주 이용자인 노약자와 저소득 근로자들의 교통복지 문제 등이 고려될 수 있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 방침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지만 편리성과 안전성, 수송부담능력 등을 고려할 때 도시철도 2호선은 중전철로 가는 것이 타당하고, 지역 국회의원과 다수 시민들이 그것을 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날 간담회에서 '지방 도시철도 사업의 합리적 추진방안'을 주제로 발표한 대전발전연구원 이재영 연구위원은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 방식에는 정시성에 의한 통행시간 절감편익으로 인한 경제적 추가발생 이익이 반영되고 있지 않으며, 환경편익항목 역시 과소반영되고 있다”며 “쾌적성과 안전성 증대, 지역개발효과, 시장권 확대 등 종합적으로 고려되고, 지역균형개발지표가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대전시는 복지와 소방·도시주택 분야 등 기타 지역 현안에 대한 입법지원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이종섭 기자 nom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