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가락 쌀 정책… 농민만 혼란

정부, 쌀값 상승에 벼 재배면적 감축계획 1년만에 절반축소

오락가락하는 정부의 쌀 정책으로 인해 애꿎은 농민들만 혼란스럽다는 지적이다. 최근 쌀값이 오르자 '벼 재배면적 감축계획'을 시행 1년만에 대폭 축소키로 했기 때문이다.

15일 충남도와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3년간 추진키로 했던 벼 재배면적을 매년 4만㏊ 감축계획을 올해와 내년 2만㏊로 대폭 축소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쌀값 폭락을 막기 위해 벼 재배면적을 줄여 왔으나 최근 쌀 가격이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어서다.

이에 따라 충남지역의 올해 벼 재배면적 감축계획도 대폭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2013년까지 3년간 벼 재배면적을 줄이고 다른 작물이나 사료용 작물로 대체하는 계획을 세웠다.

정부 정책에 맞춰 온 충남도는 '논 소득기반 다양화 사업'에 따라 지난해 4516㏊의 벼 재배면적을 줄이고, 대체 작물을 심었다.

충남의 벼 재배면적은 쌀 소비 감소에 따른 자연 감소와 인위적인 축소에 따라 6년만에 6.4% 줄었다. 2006년 16만3398㏊, 2007년 16만2632㏊, 2008년 16만2439㏊, 2009년 16만1160㏊, 2010년 15만6589㏊, 지난해 15만2947㏊로 매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쌀 정책이 변동될 경우 농민들의 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정부의 정책에 따라 다른 작물을 심어왔으나 올해부터 벼 감축계획이 축소되면 벼를 다시 심거나 대체 작물을 심는 방안을 세워야 하지만 시간적인 여유가 많지 않다.

또 벼 감축계획 축소에 따라 정부의 지원금도 그만큼 줄어 농가의 재정상황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 벼 재배농지에 다른 작물을 심을 경우 ㏊당 300만원이 지원되며, 도는 지난해 135억원을 농가에 지원한 바 있다.

정부가 쌀 정책을 1년만에 바꾸는 것은 사실상 정책 실패를 시인한 꼴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농림수산식품부 식량정책과 관계자는 “쌀 등의 수급 상황을 검토 중이고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며 “벼 재배면적 감축계획 변동 여부는 이달 말에 최종 결정된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정부로부터 관련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다”며 “다만, 벼 재배면적 감축계획이 대폭 축소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