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질문, 여야 개성공단·사드배치 '갑론을박'

새누리 “북핵위협 방어수단 필요”… 더민주 “필요없는 무기도입 반대” 국민의당 “中 제재수위 낮출수도”…박병석, KTX서대전역 증편 요청 예정

● 국회 비경제분야 대정부질문

▲ 악수하는 황 총리와 정 의장 황교안 국무총리가 18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비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의화 국회의장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는 18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비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미국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와 개성공단 폐쇄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새누리당은 북한의 미사일 공격 위협에 대한 방어 수단으로 사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야당은 중국의 반발로 인한 동북아 긴장고조 등 파장을 우려하며 반대입장을 밝혀 대조를 이뤘다.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이날 대정부질문을 통해 “개성공단 가동 중단은 북한의 핵무장을 기정사실화 하느냐 아니면 이걸 막아내느냐의 기로에서 국가 안보를 위해 취해진 불가피한 조치였다”며 “우리가 개성공단 가동을 중단하지 않은 채 미국과 중국에서 강력한 북한 제재를 요구하기가 어려웠던 것도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야당은 일제히 개성공단 중단이 실효성이 없는 자해적 결정”이라며 “김정은 정권에 대해서는 아무말 못하고, 정부만 강력 비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철우 의원도 “정부는 개성공단 폐쇄와 관련해 소상히 알려서 돈이 어떻게 지급됐는지 알려야 한다”며 “임금의 70%를 39호실에서 관리했으며, 이곳은 김정은 비자금을 관리하는 곳으로 어디에 썼는지 아무도 모른다”고 말했다

더민주 김광진 의원은 “사드를 들여오는 것은 우리나라를 결함이 있는 무기를 시험하는 시험의 장으로 보겠다는 것으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며 “사드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막기 위한 방어체계로 북한과 거리가 짧은 한국에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필요하지도 않은 무기를 국민을 호도해 도입하면 안 된다”며 “사드는 실전평가에서 미사일을 실제로 발사해 요격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의 김태년 의원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17조를 근거로 제시하며 “(정부는) 개성공단을 중지하면서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았다”며 “이 법률 17조는 '통일부 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협력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만약 대통령의 긴급명령이라고 하더라도 이 또한 헌법이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은 것”이라며 “개성공단 중단을 명령할 때 내전상태이면서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였나”라고 따졌다.

국민의당 김동철 의원도 “중국은 사드 배치와 관련 '전쟁도 불사하겠다'고 하는데 어떤 희생도 감수하더라도 배치할 계획이냐”며 “사드 문제로 중국을 자극하면 중국이 유엔안보리의 북한 제재 결의안 수위를 낮출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한편, 19일에 열릴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더민주당 박병석 의원(대전서구갑)이 '서대전역 KTX 증편, 호남선 연장'촉구하며 국무총리와 경제부총리, 국토부장관에게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으로 '서대전-논산 직선화' 포함과'철도문제 해결 없으면 충청과 호남 단절시킨 나쁜 정권으로 낙인찍힐 것'과 서대전역 KTX 증편 필요성과 호남선 철도 직선화 문제 해결을 촉구 할 예정이다.

박 의원은 서대전역 KTX 증편 문제와 호남선 직선화에 대해 그동안 국토부 장관과의 협의를 진행해 왔고, 전임 장관과 합의된 내용인 만큼 정부가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하고 시행을 주장 할 것으로 알려졌다.

황명수·이경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