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분야 대정부질문 ‘청탁금지법’, ‘미르·K스포츠 의혹’ 쟁점

김태흠 “청탁금지법, 경제 손실 큰 만큼 대책 마련해야”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의혹 두고 여야 설전 벌이기도

22일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시행을 코앞에 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쏟아졌다. 이와 함께 ‘미르·K 재단’ 의혹도 도마 위에 올랐다.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보령·서천)은 “지난 6월 한국경제연구원에서 청탁금지법이 시행되면 매년 11조 6000억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며 “이같은 부작용이 큰 것을 알면서 여론의 비판이 두려워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것은 무책임한 것”이라고 정부를 몰아세웠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자신이 발의한 개정안을 가리켜 “청탁금지법을 먼저 4급 고위직 공무원까지는 현행대로 하고 기타 공직자, 언론인 등은 시행시기를 2년간 유예해 단계별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황교안 총리는 “청탁금지법의 입법 취지와 목적, 일반 국민의 목적,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를 위한 노력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원안을 유지하겠다”며 법시행 의지를 강조했다.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특혜 의혹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인천 계양구을)은 “대통령이 지난해 9월께 제시한 대통령 청년희망펀드에는 68억원이 모금됐는데 최순실 씨 관련 미르재단에는 486억원이 모금됐다. 의심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르재단 출범에 일부 면세점 입점 경쟁기업이 각각 28억원과 68억원을 냈다”며 “‘미르재단 면세점 사업자 선정에 영향을 끼칠 관계자가 있어 기부금을 낼 수밖에 없다’고 말한 기업 관계자 제보도 있다”고 황 총리를 추궁했다.

반면 김 의원은 “국정감사 시기마다 연례적으로 나타나는 허위 의혹제기”라며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직접 나서서 경제계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모금했다는 해명을 했는데도 야당에서 불순한 의도로 정치적 공세를 연일 이어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청와대 참모가 나서서 기업에 대해 얼마씩 내라고 모금을 강요했다는데 지금 세상에 가능한 일이냐”라며 “이번 건도 과거 야당이 제기했던 ‘정윤회 문건’, ‘십상시 의혹’ 등 실체도 없던 허위 의혹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황 총리는 미르재단·K스포츠재단 의혹에 대해 “여러 왜곡, 과장된 정보가 퍼지는데 누가 봐도 부적절한 것을 공직자들이 하지 않을 것”이라며 “검증하는 단계에서 부정한 부분이 있으면 적발할 수 있지만 기부가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해진 법 절차에 따라서 설립 인가를 내준 절차를 밟았다는 보고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받았다”며 “기업들이 모금에 참여한 것만 갖고 의심할 순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인 23일엔 교육·사회·문화에 대한 질의가 이어지며, 지역에선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청주 상당)이 질의자로 나선다. 송익준ㆍ서울=황명수 기자 igjunba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