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참수공격, '뻥'치는 대북심리전의 도구인가?

김종하
(한남대 정치언론국방학과 교수)

김종하 교수

원래 '참수공격'(Decapitation Strike)은 핵전쟁수행방식의 하나로 적의 '전략중심'을 핵무기로 선제 타격하는 '제1격'(First Strike)을 지칭하는 용어다. 하지만 전략중심을 적의 수뇌부 및 지휘·통제시설로 선정, 이를 핵심표적으로 삼아 지상·해상·공중기반 자산, 혹은 특수부대를 활용해 제거하는 것도 참수공격(한국은 '참수작전으로 부름')이라 부른다.

대부분의 핵보유국들은 적의 참수공격(제1격)을 억제·대응하기 위해 즉각적·자동적·압도적 투발수단들(예: 지상·지하·해상·공중기반 미사일)을 활용하는 '제2격'(Second Strike)능력을 갖추고 있다. 일종의 '같이 죽자는 장치'(fail-deadly mechanism)인 셈이다. 이런 보복위험 때문에 대부분의 핵보유국들은 참수공격을 핵전쟁수행 교리에서 배제하고 있다. 반면 재래식 전쟁수행에서는 참수공격이 빈번하게 시행되고 있다. 이라크의 사담후세인, 리비아의 카다피, 알카에다의 빈 라덴 제거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한국도 북한 김정은 정권의 핵·미사일 발사에 자극받아, 참수공격을 '작전계획 5015'에 반영시키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올해 전략사령부 및 특수임무여단(1,000여명 규모)을 창설했다. 하지만 김정은 및 북한군 수뇌부를 제거한다는 것은 정치적으로 상당히 매력적이지만, 작전적으로는 실행하기가 그리 쉽지 않다. 그 이유는 첫째, 한국은 '정보·감시·정찰자산'이 부족해 북한 핵 공격 임박징후를 탐지하기가 어렵고, 설령 조기탐지를 해도 그것이 핵탄두 미사일인지, 아니면 재래식 탄두미사일인지 파악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둘째, 참수공격 수행도 어렵지만 이후 무슨 일이 벌어질지 예측하는 것이 어려워 혼란에 빠질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김정은 및 북한군 수뇌부를 제거한다고 해도, 김정은이 예하부대에 핵무기 발사권한을 넘겼을 수도 있고, 아니면 김정은 사후, 다양한 집단들 간 내부 통제를 둘러싼 마찰로 인해 북한이 무질서 상태에 빠질 수도 있는 것을 들 수 있다.

그럼에도 한국군이 대량응징보복체계 및 특수임무여단을 통한 참수공격 능력을 갖추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 당장 핵무기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에 준하는 강력한 대북 응징능력을 확보, 김정은 및 북한군 수뇌부들이 무모한 의사결정을 할 수 없도록 하는데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국군이 참수공격을 채택한 이후, 지금까지 기울이고 있는 전력증강 노력을 보면 다소 실망스럽다. 고작 특수작전용 수송기, 헬기 각각 1개 대대를 2022년까지 확보하겠다는 정도다. 2022년이면 앞으로 6년 정도인데, 이때쯤이면 북한은 '제2격' 능력까지 완벽하게 갖춰 놓고 있을 것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조금이라도 대응 위협을 가할 수 있으려면, 최소한 긴급 전력획득을 통해서라도 참수공격 수행에 필요한 능력들을 조기에 구축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하지 않겠는가? 지금과 같은 준비상태라면 참수공격은 단지 '뻥'치는 대북심리전의 도구로만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