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시평] 지자체 중심 대학지원 플랫폼 전환을 위한 제언

정철호 목원대 산학협력단장

대한민국의 한 해 출생자 수는 1970년 100만 명을 상회했지만, 작년에는 25만명을 밑돌면서 최저치를 기록했다. 불과 50여 년 사이에 약 4분의 1로 감소한 것이다. 이런 출생자 수 감소 폭은 지방으로 갈수록 더욱 심해져 지역소멸 위험은 심각한 상태가 되었다. 특히 청년층 유출을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의 인구감소는 지역 간 경제력 차이와 불균형 심화, 지역민 삶의 질 하락 등을 초래하면서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지난 수년간 정부는 청년층 유출을 중심으로 한 지역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고자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 중에서도 지역의 혁신과 발전을 주도하는 핵심주체로 대학을 설정하고,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을 통해 지역을 혁신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해 왔다. 이는 지역에서 청년층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분야별로 우수한 인적‧물적 자원이 집적화된 곳이 바로 대학이라는 인식에 기인한다.

기존 '지자체-대학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Regional Innovation Strategy)' 사업은 대학을 혁신함으로써 지역을 혁신한다는 취지의 사업으로 2020년부터 시행되었다. 대학을 중심으로 지자체, 지역혁신기관, 기업이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대학이 지역의 허브로서 혁신적 발전을 견인한다는 것이다. 최근에는 여기에 E(Education)을 더해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로 확대해 2025년 대학 재정지원사업을 지자체로 대폭 이양하는 것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

RIS와 RISE는 지역 발전을 위한 구심체로서 대학을 설정하고, 대학을 중심으로 혁신생태계를 구축한다는 점에서는 유사하지만, 전자는 '사업'인 반면 후자는 '체계'이며, RIS가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만을, RISE는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시각의 변화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이처럼 RISE는 기존의 지자체-대학 협력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대학을 지원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이로 인해 기존에 대학을 대상으로 수행되던 재정지원사업의 대대적인 변화는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그동안 지역사회와 연계를 통해 일자리 창출 및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다수의 대학 재정지원사업이 이뤄져 왔다. 앞서 언급한 RIS 사업 외에 산학연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LINC, 2012~),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LiFE, 2019~),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사업(HiVE, 2022~) 등이 그것이다. 이들 대학 재정지원사업은 다년간 사업이 운영되면서 저마다의 목적을 추구하고, 대학별 환경에 맞춤화한 체계와 프로그램을 통해 상당한 성과를 거둬온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대학에서 재정지원사업을 운영하면서 축적해 온 사업 수행 노하우와 전문성은 지역에 있어 귀중한 자산으로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로 LINC 사업은 3단계에 걸쳐 10여 년간 사업을 추진해 오면서 산학협력을 통한 대학 경쟁력 제고, 산업 맞춤형 인재양성 모델 확충, 산업체 혁신 지원 및 상생모델 발굴 등 대학 및 지역 산업계에 미친 영향이 큰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전통적으로 인재양성과 기초연구에 집중해 오던 대학을 지역 산학협력의 핵심축으로 끌어내 산업계와 상생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익을 맡도록 한 것 또한 큰 성과로 꼽힌다. 이러한 사업 성과와 전문적 역량을 사장하는 것은 지역 입장에서도 커다란 손실이 될 수 있다.

현재 대전시에서도 RISE 체계로 본격적인 전환을 앞두고 RISE센터 설립과 함께 RISE 계획 수립을 진행하고 있다. 분명 과거 중앙정부 주도의 대학 재정지원사업이 RISE 체계로 변화하고, 또 안정적으로 자리 잡는 데에는 상당한 기간과 시행착오가 불가피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혼란을 최소화하고 수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급격한 변화보다 기존 대학 재정지원사업과 연계를 통해 성과의 연속성을 제고하고, 지역 대학의 노하우와 전문성이 RISE 체계로 녹아들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 더욱 현실적인 대안이다. /정철호 목원대 산학협력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