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익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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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문현 교수 |
국가채무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게 되면 국제자본시장에서 대한민국의 채무 상환능력을 의심받아 국채 발행 시 자금조달 비용이 높아지게 되고, 최악의 경우 아르헨티나처럼 상환 불능, 국가파산에 이르게 된다. 우리나라는 1997년 국가 부도가 나서 IMF에 구제금융을 받아 회생한 국가이다. 개인으로 보면 빚을 갚을 수 없어 파산한 후 회생을 했다 이 말이다!
기획재정부 발표에 의하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24년도에 50.6%를 넘어선다. 즉 매년 국가 예산의 절반을 빚을 갚는 데 써야 한다는 것인데 문제는 이 비율이 매년 증가한다는 데 있다. 국가채무가 늘어나면 국가의 세입 가운데 이자로 지급해야 하는 금액이 증가하기 때문에 현재나 다음 세대를 위한 투자에 여력이 없어진다.
국가채무는 국제 기준(IMF)에 따라 매 회계연도 말에 발표되며, 보증채무, 공적연금, 공기업 부채, 통화안정증권 등은 그 범위에서 제외된다. 즉, 발표된 1,000조 이상의 국가채무 말고도 재무제표상 국가채무가 2,000조를 넘어서며 즐비하게 이자를 내며 겨우겨우 연장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 현실인데, 당장 국가채무가 보이지 않는 국민은 또다시 선심성, 퍼주기식 포퓰리즘 공약들에 열광하며 표를 던지고 있다. 마치 증권투자 모집이나 다단계 모집 광경을 보는 느낌, 또 전화금융사기로 재미를 본 사기꾼들이 정치를 하는 느낌이다.
아직도 남의 얘기인 것 같지만, 기획재정부에 의하면 2023년 국민 1인당 국가채무액은 2,189만 원으로 2013년 이후로 7년 만에 두 배를 넘어섰다. 우리 후손들에게 이 빚을 줄여주지는 못할망정 3배, 4배의 빚을 떠안기고 있다는 얘기이고, 결국 이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이다.
이제 3개월도 안 남은 4월 10일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실시한다. 어느 정당이 몇 석을 차지하느냐는 각 정당의 관심사이겠지만, 그냥 평범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당선자들이 국민 빚 좀 안 늘어나게 해 주고, 좀 잘살게 해 주는 후보자가 당선됐으면 좋겠다. 이미 당선된 정부와 광역단체, 기초단체들이 많은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사업을 정비하고 예산확보를 위한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이러한 일련의 내용들이 대한민국과 지역의 빚을 갚고 재정을 살찌우게 하는 정책과 행정이었으면 좋겠다.
스포츠는 역사적으로 국민께 희망과 용기, 건강의 에너지를 전달해 주어, 개인과 사회, 국가 발전의 동력원이 되어 왔고, 일제 강점기부터, 해방과 6.25전쟁, 개발도상국일 때, 국가파산의 IMF 때도 국민께 승리의 기쁨과 함께 애국과 의지로 똘똘 뭉친 대한민국의 힘을 보여준 스포츠 영웅들을 맞이해 왔다.
과거에 엄복동, 손기정, 남승룡, 김성집, 서윤복 등 1세대 스포츠 영웅들이 일제 강점기나 6.25 전쟁을 출발점이나 배경으로 한다면, 해방 이후 지독한 가난 속의 스포츠 불모지인 대한민국이 국민께 희망을 전해주었던 시기의 장창선, 박신자, 양정모, 차범근, 김일, 김진호, 엄홍길, 조오련, 김홍빈, 이에리사의 2세대 스포츠 영웅들. 그리고 그 이후에 치러진 아시안게임과 올림픽, 월드컵이 탄생시킨 황영조, 이봉주, 박찬호, 박세리, 김연아, 박지성, 히딩크 등의 3세대 스포츠 영웅들이 있었다.
2024년에는 동계청소년올림픽을 시작으로 파리하계올림픽과 아시안컵, 월드컵예선전이 열린다. 2024년 국가를 대표하는 수많은 스포츠 선수의 선전을 응원하며, 새로운 영웅의 탄생과 함께 이를 통해 국가 발전의 무한 에너지가 얻어지기를 기대한다.
/정문현 충남대 스포츠과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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