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홍철 칼럼] 70. '지방 소멸'은 현실화될 것인가?

염홍철 국립한밭대 명예총장

염홍철 국립한밭대 명예총장

지방 소멸에 대한 논의는 2015년부터 본격화되었습니다. 사실 지방 소멸론의 원조는 일본인데, 우리나라에서도 한국고용정보원과 한국산업연구원 등에서 지방 소멸에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연구와 조사가 이뤄져 왔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말해 일본이나 한국에서 전문가들이 제기한 지방 소멸에 대한 예측은 빗나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최근 박진도 충남대 명예교수는 <강요된 소멸>이라는 저서를 통해 "지역은 소멸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지방 소멸이라는 것은 '수도권 이외의 지역'이 사라져 없어진다는 뜻이지요. 특히 농촌 인구의 감소는 사회경제적 구조로 보아 피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적게라도 사람이 살고 있는 한 소멸하지 않는다는 것이 박진도 교수의 주장이지요. 떠날 사람은 떠나고 농촌에서 자기 삶을 구현하고 싶은 사람은 남거나 새로 들어와서 살 것입니다. 도시의 치열하고 경쟁적인 삶보다 농촌에서 여유롭게 아이들을 키우려는 사람들도 적지 않기 때문에 농촌 인구가 감소한다고 하더라도 소멸한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도시의 경우, 지방 소멸 대응책으로 '압축도시'와 '축소도시' 전략이 있는데, 압축도시는 지속 가능한 도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도시를 압축하여 고밀·집적 개발하자는 것이며, 축소도시는 인구 감소에 대응한 도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 전략입니다. (박진도, <강요된 소멸> 53-58 참조).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압축 전략이나 축소 전략으로 지방을 살리기 위한 대안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행정 구역 통합과 거점 개발이 전제되어야 하고 통합 지역 내에서 주변 지역과 중심 지역 간의 사회문화적 결속이 강화되어야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수많은 '메가시티'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필자도 시장 재임 시 대전, 세종, 충청 메가시티 계획을 제시했었지요. 성공이 되면 경쟁력이 크게 향상되겠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지속적인 추진이 불가능했습니다. 제일 큰 문제는 각기 다른 지자체를 동시에 만족하는 새로운 성장 동력의 창출이 쉽지 않았던 것이지요. 부울경 메가시티 경우도 추진은 되었지만 결국 좌초되고 오히려 지역 간 갈등만 야기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울경 등 메가시티를 만든다고 해서 수도권에 맞서는 경쟁력 있는 광역 경제권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이 전략을 가로막고 있지요.



그렇다면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필자가 도입하고 싶은 모델은 파리의 '라 데팡스'와 일본의 '나오시마'의 모델을 절충하는 것입니다. 라 데팡스는 옛 시가지(원도심)의 전통과 문화를 유지하면서 이웃에는 신도시를 건설하여 주민의 새로운 욕구를 충족한 것이고, 나오시마 모델은 민간 재단과 예술가들이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정부는 행·재정 지원을 하는 것이지요. 이러한 계획을 우리나라 도시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도 제기하였지만, 원도심 개발과 인구 감소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직접투자보다는 민간 기업이 예술가와 손잡고 무한한 상상력을 동원하여 자율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때 정부의 할 일은 원도심이나 주변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공공 투자를 대폭 확대하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 체육, 청소년, 사회복지, 의료, 문화예술, 공원 같은 양질의 시설을 보급하여 삶의 질을 높여주고, 계층 혼합적 공동체를 조성하여 굳이 중심 지역으로 이전하지 않아도 되게끔 유도하는 것입니다.

도시는 구조물이 아니라 사람이 중심이라는 교훈을 잊지 말고, 자연과 전통과 예술을 조화시키는 대안이 필요합니다.

염홍철 국립한밭대 명예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