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8월 8일 보라데이와 세종시

  • 정치/행정
  • 세종

[기고] 8월 8일 보라데이와 세종시

이덕종 여성청소년계 경위

  • 승인 2024-08-07 07:53
  • 이희택 기자이희택 기자
세종경찰청 여성청소년계 경위 이덕종
세종경찰청 여성청소년계 이덕종 경위.
'8월 8일 보라데이를 아시나요?' 매월 8일이면 여성가족부가 2014년 8월 8일부터 지정한 '보라데이(LOOK AGAIN)'가 어김없이 찾아온다.

'보라데이?' 생소한 단어에 되묻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보라데이'는 '가정폭력 예방의 날'로 피해자 조기 발견을 위해 주변에서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시선으로 '함께 보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가정폭력을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처럼 가정폭력이 부모, 배우자, 자식 등 가정구성원들 사이에서의 행위이다 보니 흔히 암수율이 높은 범죄라고도 말한다. 암수범죄는 범죄가 발생했지만, 신고 등이 없거나 수사기관이 인지하지 못해 범죄통계에 집계되지 않은 범죄를 뜻한다.

그래서 더욱 더 주변의 관심이 필요하다. 요즘 가정폭력 신고 사건을 모니터링하다 보면 '사건 처리는 원하지 않고 분리만 원해요'라는 피해자 소리를 간혹 접한다. 이와 같은 신고 조차도 망설이는 사람들이 있지는 않을까.

그래서 말해주고 싶은 제도가 있다. 바로 피해자보호명령 제도다. 가정폭력 피해자가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도 직접 가정법원에 가정폭력 행위자를 주거로부터 격리하고, 접근을 금지시키는 등의 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이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2에 담겨 있다.

피해자가 직접 가정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하면, 판사는 임시보호명령 필요 여부를 검토한다. 필요하다는 결정을 하면, 이를 피해자 및 행위자에게 통지한다. 이후 가해자 대상으로 심리가 이뤄진 다음 피해자 보호명령이 내려지는데, 이때 피해자보호명령 유형에는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이나 그 주거·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이 있다.

피해자보호명령 청구서 양식은 대전가정법원 1층 가사과(민원실)에 비치돼 있고, 법원 방문이 어려운 분들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인터넷 홈페이지 '양식 찾기 검색'을 활용해 찾을 수도 있다.

이외에 가정폭력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현재 처한 범죄로부터의 위험을 잠시 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1366 긴급피난처가 365일 24시간 우리 곁에서 운영되고 있다.(국번없이 1366)

그렇기에 신고를 주저하며 가정 내 위험을 혼자 감내하는 피해자들이 세종에서는 없었으면 한다.
이덕종 세종경찰청 여성청소년계 경위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대전에서는 수능 부정행위 23건 적발... 재난문자 퇴실은 2명
  2. 54년 신뢰와 나눔, 100년의 약속으로
  3. 수능 국어·영어 작년보다 쉽고, 수학이 변별력 만들어
  4. 세이브더칠드런 중부지역본부와 배방한성필어린집, 아동 살리는 어린이집 캠페인 참여
  5. 대전 부사동 보문산 인근 주택서 불…진화 중
  1. [기고] 영화 「드골, 저항의 시작」을 통해 본 지도자의 소명과 책임 ①
  2. "650억 세수" 삼성 세종 투자 이끈 지원, 적극행정 최우수 사례
  3. 백석문화대, '2026 AI 해커톤 대회' 개최
  4. 상명대 지능형로봇 혁신융합대학사업단, 울트라이노베이션과 산학협력 MOU 체결
  5. 충남음악창작소, 자카르타·도쿄서 지역 뮤지션 해외 무대 지원

헤드라인 뉴스


대전 정비사업 문턱 낮춘다…용적률 인센티브·높이 제한 완화

대전 정비사업 문턱 낮춘다…용적률 인센티브·높이 제한 완화

대전시가 정비사업 활성화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건축물 높이 제한 등 관련 기준을 완화한다. 주차 공간 확충과 친환경 건축물 조성에 대한 혜택을 늘리는 한편, 지역업체 참여 기준도 완화해 정비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구상이다. 20일 대전시에 따르면, 이날 정비사업 활성화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2030 대전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변경·고시했다. 변경된 기본계획은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된다. 주요 내용은 ▲주거생활권 재편 ▲주차 공간 확충과 친환경 건축 등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하루 2만 4천명 `탔슈`… 대전 타슈, 올해 대여 800만 건 돌파
하루 2만 4천명 '탔슈'… 대전 타슈, 올해 대여 800만 건 돌파

대전시 공영자전거 '타슈'의 올해 대여 건수가 11월 기준 800만 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도입 이후 연간 최다 기록이다. 하루 평균 대여 건수는 약 2만 4천 건으로, 올해 누적 대여 건수는 지난해 전체 실적(약 597만 건)보다 200만 건 이상 많다. 연간 대여 건수는 '타슈 시즌 2'가 도입된 2022년 약 195만 건에서 2025년 약 597만 건으로 늘었다. 올해 상반기 대여 건수는 약 408만 건이다. 대전시는 현재 자전거 6058대와 대여소 1380곳을 운영하고 있다. 가입 회원은 약 69만 명이다...

국어 쉬워지고 수학 변별력 커져…정시 합격선 상승 전망
국어 쉬워지고 수학 변별력 커져…정시 합격선 상승 전망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지난해보다 다소 쉽게 출제되면서 주요 대학의 정시 합격선도 원점수 기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국어와 일부 탐구 과목의 난도가 낮아진 반면 수학의 변별력이 상대적으로 커지면서 과목별 유불리가 정시 지원의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종로학원이 수능 가채점 결과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국어·수학·탐구(2과목 합산) 원점수 300점 만점 기준 서울대 경영대학의 예상 합격선은 287점으로 집계됐다. 연세대와 고려대 경영대학은 각각 283점, 성균관대 글로벌경영은 277점으로 전망됐다...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우리 딸, 고생했어’ ‘우리 딸, 고생했어’

  •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 수거되는 전자기기 수거되는 전자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