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8월 8일 보라데이와 세종시

  • 정치/행정
  • 세종

[기고] 8월 8일 보라데이와 세종시

이덕종 여성청소년계 경위

  • 승인 2024-08-07 07:53
  • 이희택 기자이희택 기자
세종경찰청 여성청소년계 경위 이덕종
세종경찰청 여성청소년계 이덕종 경위.
'8월 8일 보라데이를 아시나요?' 매월 8일이면 여성가족부가 2014년 8월 8일부터 지정한 '보라데이(LOOK AGAIN)'가 어김없이 찾아온다.

'보라데이?' 생소한 단어에 되묻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보라데이'는 '가정폭력 예방의 날'로 피해자 조기 발견을 위해 주변에서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시선으로 '함께 보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가정폭력을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처럼 가정폭력이 부모, 배우자, 자식 등 가정구성원들 사이에서의 행위이다 보니 흔히 암수율이 높은 범죄라고도 말한다. 암수범죄는 범죄가 발생했지만, 신고 등이 없거나 수사기관이 인지하지 못해 범죄통계에 집계되지 않은 범죄를 뜻한다.

그래서 더욱 더 주변의 관심이 필요하다. 요즘 가정폭력 신고 사건을 모니터링하다 보면 '사건 처리는 원하지 않고 분리만 원해요'라는 피해자 소리를 간혹 접한다. 이와 같은 신고 조차도 망설이는 사람들이 있지는 않을까.

그래서 말해주고 싶은 제도가 있다. 바로 피해자보호명령 제도다. 가정폭력 피해자가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도 직접 가정법원에 가정폭력 행위자를 주거로부터 격리하고, 접근을 금지시키는 등의 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이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2에 담겨 있다.

피해자가 직접 가정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하면, 판사는 임시보호명령 필요 여부를 검토한다. 필요하다는 결정을 하면, 이를 피해자 및 행위자에게 통지한다. 이후 가해자 대상으로 심리가 이뤄진 다음 피해자 보호명령이 내려지는데, 이때 피해자보호명령 유형에는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이나 그 주거·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이 있다.

피해자보호명령 청구서 양식은 대전가정법원 1층 가사과(민원실)에 비치돼 있고, 법원 방문이 어려운 분들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인터넷 홈페이지 '양식 찾기 검색'을 활용해 찾을 수도 있다.

이외에 가정폭력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현재 처한 범죄로부터의 위험을 잠시 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1366 긴급피난처가 365일 24시간 우리 곁에서 운영되고 있다.(국번없이 1366)

그렇기에 신고를 주저하며 가정 내 위험을 혼자 감내하는 피해자들이 세종에서는 없었으면 한다.
이덕종 세종경찰청 여성청소년계 경위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성일종 의원, 자녀 수 따라 최대 67세 연장 추진, 다자녀 근로자 고용안전망 강화
  2. 대전상의 차기회장 선거 '새국면'
  3. 국어 다소 쉽게, 수학은 어렵게…수능 수학서 변별력 확보
  4. ‘우리 딸, 고생했어’
  5. 대전에서는 수능 부정행위 23건 적발... 재난문자 퇴실은 2명
  1. 대전세종충남경총-대전시-충남도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맞손
  2. 유성구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활동지원사 대상 보수교육
  3. "작은 생명들의 날갯짓 응원"…충남대병원, 이른둥이 가족과 희망 나눠
  4. 수능 AI부정행위와의 전쟁... '삐~'울려퍼진 재난문자
  5.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시청자미디어재단, 2026 시청자미디어대상 방송영상 공모전 시상식

헤드라인 뉴스


육사 충청권 이전에 쏠린 눈… 대전·세종·충남 유치 경쟁 불붙나

육사 충청권 이전에 쏠린 눈… 대전·세종·충남 유치 경쟁 불붙나

정부가 육군사관학교의 충청권 이전 방침을 공식화하면서 이전지를 둘러싼 지역 간 유치 경쟁이 본격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당초 육사 세종 이전설이 제기됐지만, 정부가 이전 대상지를 못 박지 않고 충청권 전체로 열어놓은 데 따른 것이다. 대전시는 이미 유치 의사를 밝혔고 과거 육사 이전을 추진했던 충남도와 최근 이전설이 불거진 세종시 역시 이에 가세할 가능성이 크다. 일각에선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 발표를 앞두고 육사 이전이 지역 간 균형을 고려한 정책적 카드로 활용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19일 중도일보 취재결과..

환율 10% 하락땐 가구생활비 16.5만원 감소... 내수기업 수익성, 투자 개선
환율 10% 하락땐 가구생활비 16.5만원 감소... 내수기업 수익성, 투자 개선

환율이 10% 하락하면 가구당 연간 생활비가 16만 5000원 줄어든다는 한국은행 분석이 나왔다. 19일 한국은행 조사국 이종웅 차장과 황설웅·박현서 과장 등 7명은 19일 '원화절상의 경제적 영향: 부문별 파급 차별화와 양극화 완화 가능성' 보고서에서 최근 원화 절상이 2010년대 중후반 반도체 호황기의 원화 절상과 유사한 여건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가계의 소비지출 구조와 품목별 가격 전가율을 고려했을 때 원화가 10% 절상되면 기존 소비 수준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지출이 1년간 가구당 평균 16만 5000원 줄어드는 것..

`20시간 공백`에 첩첩산중…충남 태안 `해광호` 이틀째 총력 수색
'20시간 공백'에 첩첩산중…충남 태안 '해광호' 이틀째 총력 수색

승선원 7명이 탄 충남 태안 선적 연안통발 어선 '해광호'(7.93t)의 위치 신호가 끊긴 뒤 해경에 공식 신고가 접수되기까지 무려 20시간 30분의 공백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해경은 풍랑주의보 등 악천후 속에서도 선박과 항공기를 총동원해 이틀째 수색을 이어가고 있으며, 박수현 충남지사는 이틀 연속 현장을 찾아 가족들을 위로하고 총력 대응을 주문했다. 태안해양경찰서는 19일 오전 태안군 근흥면 수협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함선 45척과 항공기 8대를 투입해 이틀째 수색을 벌이고 있으나 선체나 부유물, 기름띠 등 특이 흔적..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우리 딸, 고생했어’ ‘우리 딸, 고생했어’

  •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 수거되는 전자기기 수거되는 전자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