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와 시의회 아귀 다툼...시급한 현안, 줄줄이 뒷전

한달 여 '빛 축제·정원박람회' 추경 예산 놓고 줄다리기...시민사회 피로감 누적
비전 대신 정쟁만 남아...'정원도시·빛 축제', 이미 여·야 공동 운명체
10~12월 정기국회서 정부 예산 및 현안 사업 대응 소홀 우려

9월 23일 자정까지 결국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한 채 자동 산회한 세종시의회 예결특위. 사진=시의회 제공.

세종시와 시의회가 아귀 다툼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면서, 시민사회의 피로감은 누적되고 또 다른 주요 현안들이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

양측은 8월 26일 91회 임시회 개회 전·후로 한 달 여 2024 빛 축제와 2026 국제정원박람회 관련 추경 예산을 놓고 줄다리기를 반복하고 있다. 9월 23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만 회기를 넘겨 8일째 이어왔으나 접점을 찾지 못했다.

결국 전액 삭감된 예산 심의는 10월 11일부터 시작되는 제93회 임시회나 11월 정례회에서나 가능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현재의 진통이 '2030년 세종시 완성기까지 미래 자양분을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성찰의 과정이라면 결코 무의미하지 않다는 시각도 있다. 반면 2026년 6월 3일 지방선거, 2027년 3월 3일 대통령 선거를 겨냥한 여·야의 공과 다툼이나 정쟁일 경우, 모든 피해는 세종시민들에게 전가될 것이란 우려를 키우고 있다.



집행부 일각에선 공과 다툼의 거리도 아니란 의견도 나온다.

시는 이춘희 전 시장 재임 시기인 2021년 정례 브리핑을 통해 '명품 정원도시' 비전을 제시하며 중앙녹지공간의 국가정원 지정 등 큰 틀의 비전을 제시했다. 이때부터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및 국립세종수목원 등 유관기관과 협업도 본격화했다. 최민호 시장은 이의 연장선 상에서 민간과 학계의 의견을 수렴, '국제정원박람회'란 공약을 내걸었을 뿐이란 얘기다.

이춘희 시 정부 당시 유치에 성공, 2022년 중앙공원에서 선보인 '정원산업박람회'. 이는 최민호 시 정부의 국제정원도시박람회 개최의 도화선 기능을 했다. 민주당과 국힘이란 어느 한 정파의 성과가 아니라 세종시 성장의 자양분이란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된 의제다. 사진=세종시 누리집 갈무리.

정파를 떠나 '정원도시 조성'이란 큰 틀의 사회적 합의는 이미 이뤄졌다는 뜻이기도 하다. 2026 국제정원도시박람회 예산이 2023년부터 여·야 합의로 상당 부분 집행된 점도 이미 공동 운명체임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실제 이번 삭감된 예산을 빼고라도 연구용역비 등에 9.8억 원을 써왔다.

빛 축제 역시 마찬가지다. 민주당은 2023년 되레 1.5억 원을 더한 예산안(6억 원) 심의를 마무리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란 현재와 미래에 뜻을 같이한 바 있다.

시민사회는 마지노선 시점인 10월 11일까지 마지막 기회를 부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 기간 집행부와 의회 간 진정성 있는 협의 여부에 따라 ▲2026년 국제정원박람회의 정상 추진이나 또 한 번의 연기 ▲2024년 빛 축제 12월 개최 또는 2025년 재개최 등의 운명이 좌우될 전망이다.

10월 11일까지도 대타협안이 도출되지 못하면, 뒷전으로 밀려난 주요 현안들의 대응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10월부터는 사실상 내년 살림살이를 결정하는 정기국회와 정부 예산안 처리 등의 중앙 정치권 일정들이 줄을 잇는 시점이다.

'국제정원박람회와 빛 축제' 예산 삭감 이슈에 가려진 세종시 현안은 헤아릴 수 없이 많다.

국회 세종의사당 예정지 모습. 당초 목표인 2029년은 커녕 2031년 완공도 어려워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사진=행복청 제공.

행정수도 지위를 부여하기 위한 과제로는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시기, 2031년 이후로 연기 조짐 △대통령 집무실 완공 시기 불투명 △대전~세종~광역 철도 건설 방식 물음표(민자 CTX?) △법원·검찰청 설립 관련 법안 통과 △KTX 세종역과 국립자연사박물관 건립, 10년째 제자리 걸음 △정부의 보통교부세 1조 원대 누락·복원 △대통령 직속 위원회 및 수도권 잔류 정부부처의 추가 이전 △수도권 이전 공무원·기업인·연구원의 주거 안정화 대책 마련 △문화예술인 마을 조성 △백화점 등 도시 필수시설 민자 유치 △정상적인 주택공급 재개 △특화 병원과 기업, 대학 유치 등이 있다.

재정난으로 앞날을 알 수 없는 현안으론 새롬동과 반곡동 체육시설 부지 활용안, 반곡동 시립어린이도서관 건립 재개, 세종시청 별관 건립 공사, 종합체육시설 외 종합운동장 후속 건립을 위한 로드맵 마련, 운전면허시험장 건립안, 미래형 친환경종합타운(전동면) 건설, 금남면 금강자연휴양림 이전 확정(청양군)에 따른 대응안, 2027 U대회의 성공 개최와 효과 살리기, 호수공원 친수시설 도입 등이 미완으로 남겨져 있다.

국제공모로 설계돼 기대를 모았으나 애물단지로 남은 어진동 엠브릿지 건축물. 심각한 공실 상태를 수년째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관계기관은 물끄러미 이를 지켜보고 있는 형국이다. 사진=이희택 기자. ←

도시 성장의 걸림돌로 부각된 문제로는 전국 최고 수준의 상권 공실과 어진동 엠브릿지 및 나성동 어반아트리움 거리 활성화, 미매각된 백화점과 대형 유통점, 구청사 부지, 숙박시설 도입 지지부진 등이 대표적이다.

이와 함께 사회적 합의를 이루지 못한 이슈로는 금강 세종보 철거·개방과 중앙공원 2단계 조성안, 미래형 친환경종합타운(전동면) 건설 등이 안개 속을 거닐고 있다.

시민사회의 한 관계자는 "한쪽에선 최민호 시정이 임기 내 축제 등 보여주기식 성과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비판을 하고 있고, 반대 편에서도 리더 그룹인 강준현·김종민 국회의원이 제 역할과 함께 자족성 도시 비전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을 쏟아내고 있다"며 "민주당과 국민의힘, 무소속으로 혼재된 정치 구도 아래 진정한 협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모든 피해는 시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정치권의 분발을 촉구했다.

행복청의 한 관계자는 "시청과 시의회, 시민들이 한마음으로 도시 발전을 견인하기 위한 (가칭)현안 협의체 등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런 가운데 행복청 등 중앙행정기관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는 모두 제각각이다. 정치권은 각자의 밥그릇 챙기기와 성과 창출에만 열을 올리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

22대 국회에서 가장 먼저 처리될 것으로 보인 법원·검찰청 건립 관련 법안은 여전히 앞을 알기 어렵다. 사진=중도일보 DB.

국지도 96호선 앞으로 펼쳐진 중앙공원 2단계. 미래는 보이지 않고 있다. 사진=중도일보 DB.

이춘희 시 정부부터 꽃 정원으로 남겨진 채 활용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나성동 백화점 부지 전경.

10여년 간 세종시민의 희망고문으로 남아 있는 KTX 세종역 신설. 사진은 금남면 발산리 장재터널 후보지 일대. 사진=이희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