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석화 서산시의원, 시정질의 통해 신속한 현장 행정 촉구

전기차 화재에 대비한 각종 교육과 진압 대책 마련 적극 수립해야
소상공인에 실효성 있는 지원, 소득 증대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해야
축산농가 폐의약품 장기간 방치, 자체 소각, 환경오염 '대책 마련 해야'

한석화 서산시의원 의회 참석 모습

한석화 서산시의원은 22일 서산시의회 시정 질의 통해 신속한 현장행정을 촉구했다.

한 의원은 "수의계약에 관해 매번 행정사무감사 및 시정질문때 보면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에 동일 실과에서 해당 연도에 공정 및 유사 공사를 같은 월에 시행한 내용 들이 많이 있다"고 주장했다.

"아스콘 덧씌우기, 배수로 및 구거정비, 소나무 전정, 식재, 청사 청소, 방재, 소독 등과 같은 유사 공사가 많이 보이며, 유사 용역이나 공사를 묶어 입찰을 통해 사업을 시행하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데 1인 수의 계약을 하는 법적 근거 및 판단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의했다.



또한 "수의계약이 관내 업체를 대상으로 계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인 수의계약 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상생과 관련 해서 계약 업체를 선정할 때 특정 업체만 선정하지 않고, 쏠림 현상이 없도록 업체를 선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토목 분야에 1인 수의계약 체결 건수 상위 10개 업체를 살펴보면 23년도 1,245건 약 183억 원 중 281건(22.5%) 약 43억 원(23.8%)를 계약했고, 24년에는 지난 9월 기준 935건 약 136억 원 중 207건(22.1%) 약 34억 원(25.1%)를 계약했다"고 주장했다.

또 "조경분야는 23년도 102건 약 38억 원 중 66건(54.7%) 약 34억 원(90.8%)를 계약했고, 24년에는 9월 기준 92건 약 49억 원 중 66건(71.7%) 약 45억 원(92.8%)를 계약했으며, 청소 및 방역·소독 분야는 23년도 114건 약 13억 원 중 61건(53.5%) 약 8억 원(63.1%)를 계약했고, 24년에는 지난 9월 기준 72건 약 9억 원 중 47건(65.2%) 약 7억 원(77.8%)를 계약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8월 인천 청라지구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전기차 화재가 발생했는데, 불은 8시간여 만에 간신히 꺼졌지만 주민 등 23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고, 주변 차량 870대가 전소 되거나 그을리는 등 피해를 봤다"며 "또한 화재 여파로 단수·단전까지 발생 하자 5개동 480여 가구의 전기와 물이 끊겨 800여 명의 주민들이 임시거주시설에 머무는 등 큰 불편을 겪었고, 화재 사고로 인한 차량 피해와 재산 피해는 100억 원으로 추정됐다"고 밝혔다.

또 "용인시와 제주도에서도 전기차 화재가 발생했으며, 10월 9일에도 전북혁신도시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도 전기차 화재 사고가 발생한바 있으며, 지구 건너편 포르투갈 리스본에서도 전기차 발화추정 화재로 인근 차량 200대가 전소되는 등 "전기차 화재 포비아"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전기차 화재 사고와 관련, 서산시민분들 또한 "포비아" 즉 공포증과 염려로 전기차에 대한 서산시의 대응 방안을 궁금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동주택에 화재 안전시설이 좀 더 신속히 설치될 수 있도록 스프링클러의 정상 작동점검에 관해 자체 점검 및 자체 소방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를 대상으로 교육과 유사시 소방 당국과의 공동 대응이 초동에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화재 사고에 관련한 대응 방안을 공유하고 소통하며, 시뮬레이션을 실행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대출 상환 압박과 지속되는 경기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인해 많은 소상공인들이 극심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으며, 곳곳의 상가에 임대 현수막이 걸리고, 빈 점포가 늘어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도 신속하고 적극적인 지원책을 강구 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2022년과 2023년에는 5억 원의 예산으로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지원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됐지만 2024년도에는 예산이 총 2억 8천만 원으로 줄어 최대지원금이 5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축소됐고, 지원 물품, 사업 수혜자 등이 모두 줄어들어 사업을 신청했던 소상공인들 사이에서 형평성에 대한 불만과 불신이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총체적 난국의 시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힘을 실어 주어야 할 때이며,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지원사업은 경기 침체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실효성 있는 맞춤형 시설개선을 지원해 줌으로써 매출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50억 원의 시비를 출연해, 연 5억씩 10년간 투입하는 계속사업으로 발전시켜야 할 필요가 있으며, 소상공인들에게는 단순한 지원을 넘어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장기적인 재정적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들이 예측 가능한 경영 환경에서 사업을 이어가며, 절망적인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동물용 폐의약품 처리시스템이 축산 농가에서 배출되는 폐의약품이 오랜 시간 시간 방치되거나 자체 소각 또는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처리한 경우가 많아 환경오염과 가축전염병 전파 위험에 요인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산읍 독곶리 5-18번지 제방과, 5-9번지 염전 사이 배수로로 흐르는 생활하수 처리가 생활하수를 공공하수 처리시설에 유입해 처리하는 하수처리구역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배수로를 통해 내려가는 오염물질은 수년간 황금산 앞 바다로 흘러들어 바다 생태계를 위협하는 한 원인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근원적인 해결을 위해 해당 지역과 독곶 사거리 일원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를 처리할 수 있는 오수관로를 설치해 대죽공공페수처리시설로 이송, 처리할수 있도록 중장기 사업이 아닌, 시급 사업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산=임붕순 기자 ibs9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