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4일 저녁 열린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이병진 의원이 최민호 시장의 '문건'을 들어 보이며 문제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사진=국회 TV 갈무리 |
더불어민주당이 앞선 9월 지방의회를 통해 관련 지방비(추경예산) 14.5억여 원을 전액 삭감한 데 이어, 11월 14일 열린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에서 국비(산림청) 77억 원 예산안도 부결 처리하면서다.
시의회 의원들은 국비 77.8억 원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상황을 고려해 전액 삭감의 입장을 고수했고, 바통을 받은 농해수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같은 시의회 의원들의 결정에 힘을 실었다. 시급한 민생 예산 우선과 박람회 준비 부족 등을 표면적 이유로 제시했다.
이 과정에서 11월 12일 민주당을 비판하는 문구가 담긴 세종시의 '(국비 통과) 호소문'이 농해수위 의원들에게 전달되면서, 예산 반영은 더더욱 어려운 국면을 조성하게 됐다.
국제정원도시박람회 개최 필요성과 당리당략(2026년 지방선거 의식)에 대한 문제 인식을 담은 문건을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에게만 전달하려다 배달 사고가 났다. 이에 대해 최민호 시장은 11월 13일 민주당 농해수위 위원들에게 사과 메시지를 전하는 한편, 농해수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유감 표명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는 취지의 입장을 전달하며 사태 수습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11월 14일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이 문제가 다시 거론되면서, 일말의 국비 확보 여지마저 줄게 됐다. 민주당 이병진(경기도 평택) 의원 등은 문건을 들어 보이며 불순한 정치적 의도로 해석하며 비판했고, 정희용 간사와 박덕흠 의원 등 같은 당 위원들도 유감 표명과 함께 최 시장의 사과를 요구했다.
일말의 희망이 없는 건 아니다. 11월 말까지 이어질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와 12월까지 진행될 세종시의회를 통한 '세종국제정원도시박람회 출연 동의안' 및 '2025년 65억 원 지방비 반영' 논의 과정을 남겨두고 있다. 국회 예결위에는 국비 77억 원 전액 삭감안과 재반영 동의안이 동시에 제출된 상태다.
박람회 개최의 키가 더불어민주당으로 완전히 넘어간 만큼, 앞으로 세종시의 대응이 주목된다.
최민호 시장과 이승원 경제부시장, 김하균 행정부시장을 비롯한 주요 집행부 인사들이 남은 기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시의원들을 어떻게 설득할 수 있을 지가 관건이나 부정적 전망이 우세하다.
이승원 부시장이 11월 15일 오전 국제정원도시박람회 관련 입장을 전하고 있다. 사진=이희택 기자. |
일각에선 서울 국제정원박람회 등 자체 예산으로 '정원 또는 꽃 축제'를 하고 있는 국내 사례를 토대로, 박람회 대신 정원 축제란 플랜 B를 준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국내 지자체의 '꽃 또는 정원' 관련 축제(2023년 결산 기준)는 ▲강원도의 5월 장미 축제(4억 원, 33만 명) ▲경기도의 10월 중순 포천 산정호수 명성산 억새꽃 축제(2억 원, 42만여 명), 10월 구리 코스모스 축제(3억 원, 30만 명) ▲경남의 10월 마산 국화 축제(10억 원, 69만여 명) ▲청주의 3월 벚꽃 푸드트럭 축제(1억여 원, 45만 명) ▲전북 익산의 천만송이 국화축제(14억여 원, 72만 명) ▲전남의 3월 광양 매화축제(11억여 원, 122만여 명), 10월 황룡강 가을 꽃 축제(5억 원, 75만여 명), 5월 담양 대나무 축제(7.5억 원, 63만 명) ▲서울의 3월 여의도 봄꽃축제(약 6억 원, 210만 명) ▲인천의 4월 대공원 벚꽃 축졔(2억 원, 53만여 명) 등이 대표적이다.
한편, 산림청의 2025년 전체 예산 2.6조여 원 중 농해수위 삭감 항목은 세종국제정원도시박람회가 유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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