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 ‘정치검찰 심판’ 판결 vs ‘수긍 어렵다’

민주당 의원들, 정의로운 판결… 정적 제거 혈안 ‘윤건희 정권’ 심판
국힘 “사법부 판단 존중하지만, 인정하기 어렵다”
개혁신당 “사법 리스크 재판부에 맡기고 거대 양당은 민생에 힘써달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한 뒤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 교사 무죄 판결과 관련, 민주당은 정치검찰과 대통령실을 강하게 비판한 반면, 국민의힘은 인정하지만, 수긍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내놨다.

친명(친이재명)계 좌장으로 꼽히는 정성호 의원은 25일 SNS에 "증거에 대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심리하고 정의로운 판결로 진실을 밝혀준 사법부에 감사하다"고 했고, 김병주 최고위원은 "윤석열 정권의 정치검찰이 아무리 정적을 제거하려 해도 없는 죄를 만들어낼 순 없다는 걸 증명한 판결"이라고 밝혔다.

박지원 의원은 "민주당의 소중한 자산인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뭉치고, 끝까지 싸워서 ‘윤건희’ 정권을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고 했고,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사건조작으로 야당대표 탄압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한 최종 책임자 윤 대통령은 즉시 사과하고 사퇴해라"고 요구했다.

반면 국민의힘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국회 소통관에서 구두논평을 통해 “1심 판결로 정치적, 도의적 책무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위증을 한 김진성 씨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는 위증이 실제로 있었음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여전히 남아 있는 사법리스크는 이 대표와 민주당이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혀야 할 과제”라며 “사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방탄 국회나 장외 집회 행태가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한동훈 대표는 SNS를 통해 "위증한 사람만 유죄이고 위증 교사한 사람은 무죄라는 위증교사 1심 무죄 판단을 수긍하기 어렵다"면서도 “이럴수록 국민의힘은 더 민생에 집중하겠다. 구태를 청산하고 변화와 쇄신을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아쉬움은 남는다"고 했다.

개혁신당은 김성열 수석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내고, “사법부 판단은 그 자체로 존중돼야 한다”면서도 “무죄 판결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몇 년이 걸릴지 모를 사법 판단 동안 지금처럼 온 나라가 법원만 지켜보고 있는 것은 비정상적이고 비효율적인 일”이라며 “이제 재판은 재판부에 맡기자. 거대 양당은 서초동이 아닌 여의도로, 거리가 아닌 국회로 돌아와 민생에 힘써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이날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대표에 대해 “위증을 교사할 고의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윤희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