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아진 대출문턱과 계엄사태까지…주택시장 얼어붙나

우리은행·신협 등 주택담보대출 일부 중단
주담대 금리 하락했지만…불확실성 여전

(자료=주택산업연구원 제공)

정부와 은행권의 가계대출 관리 기조가 지속하는 가운데 최근 계엄사태라는 악재까지 겹치면서 얼어붙은 매수심리에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확산할 수 있단 우려가 나온다.

주택담보대출의 문턱이 높아지고 있는 데다,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하락하던 대출금리도 타격을 받을 수 있어서다.

신협중앙회는 5일부터 금융위원회의 가계부채 점검회의 결과를 반영해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중단하며, 추가적인 가계대출 관리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다주택자 대상 규제를 강화해 연말까지 가계대출 증가를 억제하고 총량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시행됐다.

주요 내용은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타 금융기관의 주택담보대출 대환을 전국적으로 전면 중단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기존에 수도권에 한정됐던 대환대출 제한을 전국으로 확대 적용한 것이다.

이와 함께 다주택자가 주택구입자금을 목적으로 신청하는 담보대출은 잔금대출을 포함해 모두 취급을 중단한다. 아울러 연내 인출이 필요한 사업장에 대한 중도금대출 신규 취급도 제한한다. 이번 규제는 연말까지 시행되며, 필요 시 기간 연장을 검토할 방침이다.

우리은행도 최근 연말 가계대출 잔액을 관리하기 위해 신용대출 금리를 최대 50bp(1bp=0.01%포인트) 상향하는 결정을 내렸다.

우리은행은 이달 8일까지 비대면(WON뱅킹, 인터넷뱅킹) 전용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상품을 판매하지 않을 예정이며, 중도금 대출을 제외한 모든 부동산 관련 대출과 갈아타기 상품의 비대면 판매를 중단한 상태다.

국내 기준금리가 낮아지면서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하락세를 타는 듯했지만, 대출 규제 방침은 여전히 강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대출 규제로 인해 매수심리가 얼어붙으면서 12월 전국 아파트 분양전망지수도 대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산업연구원은 이날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12월 전국 아파트 분양전망지수가 전월보다 평균 16.2포인트 하락한 82.0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충청권 지역 모두 지수 급락을 피하지 못했다. 대전과 세종은 각각 10.5포인트, 6.3포인트 떨어져 89.5, 100.0으로 집계됐으며 충남과 충북은 28.6포인트, 22.2포인트 하락한 71.6, 66.7로 조사됐다.

특히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사태로 인해 대출금리의 불확실성도 커졌다. 금융시장에 긴장감이 급격히 확산한 현시점에선 채권금리의 향방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국채 금리가 오르면 이에 연동된 금융채(은행채) 금리도 상승해 대출금리도 다시 올라갈 수 있다. 5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전날 기준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전일 대비 0.041%포인트 오른 2.626%로 집계됐다. 5년물과 10년물은 각각 0.034%포인트, 0.052%포인트 오른 2.640%와 2.765%를 기록했다.

주택산업연구원은 "한국은행이 2연속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했지만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압박이 이어지면서 분양과 매수 심리가 크게 위축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심효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