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정치 승자독식 깨야"…지방분권 강화도 양극화 해법

9일 중도일보에서 ‘사회 양극화와 갈등 해소를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
양극화·갈등 구조적 원인 진단… 중앙권력 개편·지방자치 강화 목소리 커져

여론조사전문기관 메타서치지속가능미래연구원이 9일 오후 2시 대전 중구 오류동 중도일보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사회 양극화와 갈등 해소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을 벌이고 있다. 사진=이성희 기자

한국사회 고질병인 정치 양극화 해소를 위해선 제왕적 대통령제 승자독식 구조를 손질하고, 지방자치 권한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사회적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려면 소득·교육 불평등 완화와 세대·젠더 갈등,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한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 같은 목소리는 9일 여론조사전문기관 메타서치지속가능미래연구원이 중도일보 4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사회 양극화와 갈등 해소를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나왔다.

이날 토론회는 심화 되는 양극화와 사회 갈등을 진단하고, 화해와 통합을 위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 좌장은 허재영 전 국가물관리위원장이 맡았으며, 유영돈 중도일보 사장과 최정규 메타서치 대표가 인사말을 통해 갈등 해소를 위한 담론 형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권선필 목원대 교수는 "정치 갈등은 이제 단순한 이념 대립을 넘어 정서적 혐오와 적대감으로 번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치 엘리트와 강성 지지층이 이를 조장하면서 실질적인 정책 경쟁은 실종되고 있다는 것이다. 권 교수는 "젠더·세대 갈등이 정치로 옮겨붙고, 지역 간 발전 격차가 해소되지 않으면 불신은 더 깊어질 수밖에 없다"며 "대통령제 권력 구조를 재설계하고, 포용적 정책으로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은재호 KAIST 교수는 양극화의 경제적 뿌리를 짚었다.

은 교수는 "소득 불평등이 심화 되면서 계층 간 자산 집중도가 빠르게 높아지고, 청년·여성·노인 등 취약계층의 고용 불안정과 저소득층 고착화가 구조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발전국가 모델의 한계로 국가 역량이 약화된 지금, 소득 재분배 강화와 노동시장 구조 개편, 지역 균형 발전 전략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기관 메타서치지속가능미래연구원이 9일 오후 2시 대전 중구 오류동 중도일보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사회 양극화와 갈등 해소를 위한 정책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이어진 토론에는 원성수 전 공주대 총장, 신원식 전 대전MBC 사장, 최호택 배재대 교수, 강제일 중도일보 부국장이 참여했다. 이들은 각자의 분야에서 본 사회 갈등의 현실과 제도적 해결 방안을 제시하며 열띤 논의를 펼쳤다.

원성수 전 공주대 총장은 "중도가 사라지고 정서적 대립만 남았다"며 기초자치단체 선거 후보의 정당공천제 폐지와 양원제 도입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신원식 전 대전MBC 사장은 "정치적 양극화가 언론과 SNS 환경에서 감정적 분열로 증폭되고 있다"며 미디어의 역할을 역설했다.

강제일 중도일보 부국장은 "1, 2당 중심의 양극화 구도가 굳어져 제3당이 설 자리가 없다"며 정치구조의 고착화를 진단하며 "선거가 잦아지면서 후보 간 네거티브 전략이 반복되고, 이는 결국 협치 구현이 멀어지는 원인으로 작용한다"며 "여야정 협의체 등 소통 채널을 상시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호택 배재대 교수는 "정치가 팬덤정치에 갇히면 국민 불신은 더 커진다"며 의원내각제와 중대선거구제 도입, 지방분권 강화 등 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좌장을 맡은 허재영 전 위원장은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선 양극화 문제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갈등 완화를 위한 담론 형성에 지역사회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최화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