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출연연 혁신 정책에 쏠린 눈… PBS·종사자 처우 등 개선 전망

  • 경제/과학
  • 대덕특구

새 정부 출연연 혁신 정책에 쏠린 눈… PBS·종사자 처우 등 개선 전망

이진환 NST 정책기획본부장, 7일 정책 구상 방향 공유

  • 승인 2025-07-08 17:45
  • 수정 2025-07-09 23:03
  • 신문게재 2025-07-09 2면
  • 임효인 기자임효인 기자
clip20250708170112
이진환 NST 정책기획본부장이 7일 출연연 정책 구상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새 정부의 과학기술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 정책 방향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는 가운데 출연연을 육성·지원하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가 현장의 숙원인 PBS(연구과제중심제도)와 처우 개선을 주요 의제로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진환 NST 정책기획본부장은 7일 대덕특구 기자단 대상 간담회서 국민주권정부 과학기술과 출연연 정책 방향에 대한 구상안을 설명했다.

NST는 이재명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에 담길 출연연 정책을 제안하기 위해 출연연 종사자들의 의견을 듣고 정책을 구상 중이다. 주요 내용은 재정구조와 관련해 그동안 오랜 시간 폐지와 변화를 요구한 PBS와 출연연 연구자 처우 개선이다.

이진환 본부장은 PBS 제도의 고질적 한계인 과제를 위한 과제와 소형화 문제를 지적하며 PBS 변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본부장은 "노조나 단체가 항상 이야기하는 게 PBS인데, 인건비 일부를 과제에서 따 와야하는 구조다 보니 국가가 월급을 보존하는 비중이 낮은 기관일수록 연구자들이 과제를 따러(수주하러) 다니게 되고 그러다 보니 전공을 심화하고 기관이나 국가가 원하는 기술 개발보다 과제를 딸 수 있는 연구를 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 본부장은 그러면서 "PBS 제도가 파편화된 과제를 양산하면서 대형 기술을 개발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는 문제가 항상 제기됐다"며 "그런 점을 바꾸기 위해 출연연의 수탁사업 PBS 과제 일부를 대형사업화해 출연금으로 돌리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기업으로의 이직이 늘면서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는 가운데 출연연 종사자들의 처우를 끌어올리는 것도 새 정부의 주요 과기 정책 중 하나가 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 본부장은 "매년 200명 이상의 출연연 박사들이 퇴직하는데, 그중 절반 정도가 기업으로 가는 걸로 파악하고 있다"며 "좋은 사람이 빠져나간다는 건 굉장히 큰 적신호다. 문제를 파악해 보니 결국 처우 문제가 크다"고 말했다.

출연연은 기관별 총액 인건비로 지급할 수 있는 임금이 한정돼 있어 기업과 점점 그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이 본부장은 "파격적인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 기본 인건비를 올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우수 연구자들에 대해 파격적인 인센티브 안도 마련해 놓은 상태"라며 "기관 1% 우수연구자는 수천만 원의 인센티브를 드리려고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출연연 평가제도에 대한 변화도 예상된다. 자율성을 확보하면서 연구기관 특성을 반영하되, 국가적 임무를 책임지고 달성할 수 있는 출연연 특화 평가제도를 마련할 방침이다.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지급되는 전 직원 대상 성과급을 신설해 평가 결과와 직원 인센티브 간 연계성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이 본부장은 "기관이 좋은 평가를 받으면 전 직원에게 인센티브를 배분하는 제도를 넣었다"며 "자부심도 올라가고 더 열심히 참여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임효인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이동진 건양사이버대 총장, 원대협 14대 회장 취임 “원대협법 국회통과 총력"
  2. 백석대 레슬링팀, 제49회 전국대학레슬링선수권대회 '메달 싹쓸이'
  3. 천안시청소년재단-이천시청소년재단 업무협약 체결
  4. 천안법원, 만취 상태서 충돌사고 내고 도주한 30대에 '징역 1년'
  5. 천안시립교향악단, 9월 3일 신진연주자 '협주곡의 밤' 개최
  1. 천안도시공사 북부스포츠센터, '시니어 트로트댄스' 조기 마감
  2. 천안동남경찰서, 동천안우체국 직원 대상 교통안전교육 실시
  3. 단편영화인과 대전시민들의 축제 개막…31일까지 엑스포시민광장서 상영
  4. 천안시골프협회, '2025 천안시장배 및 협회장배 골프대회' 성료
  5. 천안시, 아동학대 대응·보호 협력체계 강화…민관 합동 워크숍

헤드라인 뉴스


李정부 첫 정기국회 돌입 충청 현안관철 골든타임

李정부 첫 정기국회 돌입 충청 현안관철 골든타임

1일부터 이재명 정부 첫 정기국회에 돌입하면서 충청 발전을 견인하기 위한 골든타임에 돌입했다는 지적이다. 행정수도특별법과 대전충남특별법 등 연내 통과는 물론 대정부질문을 통해 이재명 정부를 상대로 충청 현안 관철을 확답받을 수 있도록 지역 민·관·정 역량을 모아야 한다는 것이다. 대전 트램 등 현안 예산 증액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발등의 불인데 한층 가팔라진 여야 대치로 충청 현안들이 뒷전으로 밀리는 것은 경계해야 할 지점이다. 국회는 1일 오후 2시 본회의장에서 정기국회 개회식을 열고 100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한다. 같은 달 9·1..

국회·대통령실 플러스 `디지털 미디어단지` 약속은 어디로?
국회·대통령실 플러스 '디지털 미디어단지' 약속은 어디로?

세종시 누리동(6-1생활권) 입지만 정한 '디지털 미디어단지(언론단지)'. 문재인·윤석열 전 정부로 이어지면 정책 공약으로 남겨져 있으나 빈 수레가 요란한 형국이다. 당초 계획상 토지 공급은 2025년 올해였다. 2021년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수도권 일간지 4개사와 방송 7개사, 통신 1개사부터 지방까지 모두 17개사가 너도나도 양해각서만 체결했을 뿐, 실체는 온데간데 없다. 당시만 해도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 완공이 2027년을 향하고 있었으나 이마저도 각각 2033년, 2029년으로 미뤄져 앞날은 더더욱 안개..

여야 대전시당, 내년 지방선거 앞 `잰걸음`
여야 대전시당, 내년 지방선거 앞 '잰걸음'

내년 제9회 지방선거를 앞둔 여야 대전시당이 조직 정비와 인재 양성 등 지선 체제 전환을 준비하고 있다. 지방권력을 차지하려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지역에 3당 구도 안착을 목표로 한 조국혁신당까지 공격적으로 나서면서 경쟁에 불이 붙는 모양새다. 먼저 조국혁신당 대전시당은 8월 31일 중구문화원 뿌리홀에서 대전·세종 제2기 정치아카데미를 개강했다. 2기 아카데미에는 내년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 등 80여 명의 수강생이 등록했다. 첫 강의는 최강욱 전 국회의원이 '이로운 보수, 의로운 진보'라는 주제로 수강생들과 만났다...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마지막 물놀이 마지막 물놀이

  • ‘깨끗한 거리를 만듭시다’ ‘깨끗한 거리를 만듭시다’

  • 일찍 끝난 장마에 수위 낮아진 대청호 일찍 끝난 장마에 수위 낮아진 대청호

  • ‘상처 입은 백로, 자연으로 돌아가다’ ‘상처 입은 백로, 자연으로 돌아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