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 아메리카 퍼스트, 한국 대응책은 수출 다변화 뿐"

수출의존도 높은 탓에 한국경제 타격 불가피
미국 보편관세 40% 부과땐 사실상 수출 막혀
내수시장 확대도 해법이지만 인구문제가 발복
교역국가 확대 통한 수출 다변화 정책 시급

미국 등 세계 주요 패권 국가들이 자국 우선주의 무역정책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생존전략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대전상공회의소는 5일 상의회관 대회의실에서 정재환 관세사를 강사로 초청해 '2024 新 통상이슈 설명회'를 개최했다. /김흥수 기자

대전상공회의소는 5일 상의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대전세종FTA통상진흥센터의 도움을 받아 '2024 新 통상이슈 설명회'를 개최했다.

'아메리카 퍼스트(America First)'로 요약되는 트럼프 2기가 출범을 앞두고 있으며, 중국 역시 시진핑 주석이 '중국몽(中國夢)'을 외치며 자국 우선주의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처럼 주요 패권국들이 자국을 중시하는 보호무역을 펼치는 틈바구니 속에서 한국경제는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마련된 이번 설명회에는 정재환 무꿈사관세사무소 관세사를 강사로 초빙해 회원사 1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정재환 관세사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으로 우리나라는 더 큰 위기에 봉착했다"고 진단했다. 그는 "트럼프 1기 출범 이전 후보 시절 공약은 FTA 폐기 및 수정, WTO 탈퇴였다"며 "이후 미국은 자국의 무역확장법과 무역법을 통해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각국을 견제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가 2008년 한미 FTA 개정에 응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철강산업을 지켜야 했기 때문"이라며 "이 때문에 자동차산업을 내주고 철강산업과 농축산물산업은 지킬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대전상공회의소는 5일 상의회관 대회의실에서 정재환 관세사를 강사로 초청해 '2024 新 통상이슈 설명회'를 개최했다. /김흥수 기자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더욱 높은 수준의 보편관세가 예고된 상황이다. 정 관세사는 "한국을 비롯한 세계 모든 국가에 관세 40%를, 중국에는 60%를 부과하는 보편관세를 부과하려고 한다"면서 "만약 40% 관세가 부과된다면 사실상 우리나라의 수출길이 막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전 트럼프의 공약 실행력을 감안한다면 우리나라 경제에 미칠 타격은 더욱 극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 관세사는 내수시장이 확보된 국가의 경우 이 같은 관세전쟁에 대응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국은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 감소 현상으로 내수시장이 오히려 위축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우리나라는 수출 다변화가 유일하다고 강조했다. 정 관세사는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통상이슈의 원천적인 문제는 미국, 중국, EU 등 주요 국가들에 수출이 과도하게 집중돼 있기 때문"이라며 "단 1%라도 교역하는 국가를 확대해서, 주요 수출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를 낮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흥수 기자 soooo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