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 아메리카 퍼스트, 한국 대응책은 수출 다변화 뿐"

  • 경제/과학
  • 지역경제

"트럼프 2기 아메리카 퍼스트, 한국 대응책은 수출 다변화 뿐"

수출의존도 높은 탓에 한국경제 타격 불가피
미국 보편관세 40% 부과땐 사실상 수출 막혀
내수시장 확대도 해법이지만 인구문제가 발복
교역국가 확대 통한 수출 다변화 정책 시급

  • 승인 2024-12-05 16:10
  • 수정 2024-12-05 16:31
  • 김흥수 기자김흥수 기자
미국 등 세계 주요 패권 국가들이 자국 우선주의 무역정책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생존전략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KakaoTalk_20241205_151026387
대전상공회의소는 5일 상의회관 대회의실에서 정재환 관세사를 강사로 초청해 '2024 新 통상이슈 설명회'를 개최했다. /김흥수 기자
대전상공회의소는 5일 상의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대전세종FTA통상진흥센터의 도움을 받아 '2024 新 통상이슈 설명회'를 개최했다.

'아메리카 퍼스트(America First)'로 요약되는 트럼프 2기가 출범을 앞두고 있으며, 중국 역시 시진핑 주석이 '중국몽(中國夢)'을 외치며 자국 우선주의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처럼 주요 패권국들이 자국을 중시하는 보호무역을 펼치는 틈바구니 속에서 한국경제는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마련된 이번 설명회에는 정재환 무꿈사관세사무소 관세사를 강사로 초빙해 회원사 1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정재환 관세사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으로 우리나라는 더 큰 위기에 봉착했다"고 진단했다. 그는 "트럼프 1기 출범 이전 후보 시절 공약은 FTA 폐기 및 수정, WTO 탈퇴였다"며 "이후 미국은 자국의 무역확장법과 무역법을 통해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각국을 견제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가 2008년 한미 FTA 개정에 응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철강산업을 지켜야 했기 때문"이라며 "이 때문에 자동차산업을 내주고 철강산업과 농축산물산업은 지킬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KakaoTalk_20241205_151026387_01
대전상공회의소는 5일 상의회관 대회의실에서 정재환 관세사를 강사로 초청해 '2024 新 통상이슈 설명회'를 개최했다. /김흥수 기자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더욱 높은 수준의 보편관세가 예고된 상황이다. 정 관세사는 "한국을 비롯한 세계 모든 국가에 관세 40%를, 중국에는 60%를 부과하는 보편관세를 부과하려고 한다"면서 "만약 40% 관세가 부과된다면 사실상 우리나라의 수출길이 막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전 트럼프의 공약 실행력을 감안한다면 우리나라 경제에 미칠 타격은 더욱 극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 관세사는 내수시장이 확보된 국가의 경우 이 같은 관세전쟁에 대응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국은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 감소 현상으로 내수시장이 오히려 위축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우리나라는 수출 다변화가 유일하다고 강조했다. 정 관세사는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통상이슈의 원천적인 문제는 미국, 중국, EU 등 주요 국가들에 수출이 과도하게 집중돼 있기 때문"이라며 "단 1%라도 교역하는 국가를 확대해서, 주요 수출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를 낮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흥수 기자 soooo0825@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재초환 부담 현실화되나… 대전 재건축 영향 '촉각'
  2. 행정기관 이전 소식에, 세종 부동산 시장 '들썩'
  3. '재초환 폐지 요구' 전국확산… 정부, 제도 손질 나설까
  4. 윤은기 백소회 회장, 한국PR인의 날에 ‘이달의 문장상’ 수상
  5. 대전 수소트램 30년간 1조 7429억 소요…재정 부담 우려
  1. [편집국에서] 집은 남아도는데 집값은 계속 오른다
  2. 양승조, 취임 초부터 개혁 드라이브 "새로운 100년 도약"
  3. 대전형 예술인 안전망 구축…"생계 지원 넘어 활동 지속 보장해야"
  4. [기고] 오십에 나의 장(章)을 세우고, 죽음을 생각하며 살아라
  5. [풍경소리] AI시대의 공정한 평가관리가 공정한 사회를 이룬다

헤드라인 뉴스


한 총리 "AI부정행위시 입학도 취소… 10년간 수능 응시 제한"

한 총리 "AI부정행위시 입학도 취소… 10년간 수능 응시 제한"

한성숙 국무총리는 19일 치러지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과 관련 인공지능(AI) 등을 악용한 부정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시험장 내 모든 전자기기의 반입을 엄격히 금지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능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대국민 담화를 통해 "부정행위 응시자격 제한 기간도 현행 1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겠다"며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할 방침을 밝혔다. 한 총리는 "부정행위를 통해 새롭게 입학한 수험생은 관련 법에 따라 입학을 취소하고, 현재 대학에 학적을 두고 있는 재수생은 재학 중인 대학에..

원도심 오고 7년 만에 다시 유성으로?… 대전TP 이전 논란 예고
원도심 오고 7년 만에 다시 유성으로?… 대전TP 이전 논란 예고

대전테크노파크(TP)가 중구 선화동 D스테이션에 있는 본부를 유성구로 재이전하는 논의에 돌입하면서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이재명 정부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대비해 입주 공간을 확보하려는 취지지만, 원도심 활성화의 마중물로 옮겨온 기관을 다시 신도심으로 이전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비판이 예상된다. 17일 대전시와 대전테크노파크 등에 따르면 공공기관 유치에 대비한 D스테이션 공간 활용 방안과 함께 대전TP 본부 이전이 논의되고 있다. 이전 후보지로는 유성구 탑립동의 대전TP 보유 시설 등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이..

지역이 발굴하고 금융이 뒷받침… 5극3특 핵심 기업에 3년간 4.5조 지원
지역이 발굴하고 금융이 뒷받침… 5극3특 핵심 기업에 3년간 4.5조 지원

정부가 5극3특 지역의 핵심 중소·중견기업에 3년간 4조 5000억 원 규모의 보증부 대출을 공급한다. 지역에서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발굴하면 금융권이 저리 자금으로 뒷받침하는 방식으로, 지역 기업의 투자와 고용 확대를 유도해 경제 성장 발판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지방시대위원회와 금융위원회는 제6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5극3특 지역 핵심 중소·중견기업 보증부 대출 사업' 공모사업을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은행권 특별출연과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협약보증, 지방자치단체의 이차보전을 결합한 금융지원..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수능 시험장 모든 전자기기 ‘반입 금지’ 수능 시험장 모든 전자기기 ‘반입 금지’

  • 떠나는 가을 떠나는 가을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답지 배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답지 배부

  • 글로벌 AI허브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글로벌 AI허브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