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교육청 '방학 중 성장지원 사업' 중식 제공에 매몰

세종교사노조, 일반 교사·관리자 대상 설문
2024년 시범도입 이래 초기 지적사항 재현
학생 안전·식사 질·프로그램 관리 문제 노출

세종시교육청 전경. 사진=중도일보 DB.

세종시교육청의 '방학 중 성장 지원사업'이 중식 제공에 매몰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작 프로그램 내실화에 이르지 못하면서, 제도 도입 취지가 퇴색된 것으로 파악됐다.

세종교사노동조합(위원장 김예지·이하 세종교사노조)이 6월 19일부터 25일까지 일반 교사(27개 초등학교)와 관리자(20개교)를 대상으로 각각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다. 전체 초등학교 55개교 중 절반에 가까운 응답률로 유의미한 결과란 분석이다.

방학 중 성장 지원사업은 2024년 여름방학 기간 시범(9개교) 도입 후 겨울방학부터 전면(54개교) 시행되고 있다.

교사노조의 문제 인식은 제도 도입 초기 지적 사항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방학 중 등하굣길과 배움터 지킴이 미배정 : 기본적인 학생 안전조차 미확보 ▲프로그램 시작 전·후의 공백 시간 관리 불가능, 응급처치 인력 부재, 학교폭력·전염병 대응 인력도 전무 ▲중식 위생 상태 미확보, 식중독 위험, 업체의 식품 안전성 불균형 문제 등이 도입 2년 차에 지속되고 있다는 현실 인식이다.

교사노조는 "교육청은 아직도 중식 제공에 대한 뾰족한 지원이나 대안 없이 일괄적인 예산을 학교로 내려보내며 구체적인 방식이나 책임 체계는 학교 자율이란 이름으로 전가하고 있다"라며 "해썹 인증 도시락 인증 업체가 1곳이다 보니 미인증 업체와 계약하는 일이 다수다. 식사 질은 천차만별이고, 식중독 위험과 책임 부담까지 고스란히 학교 몫"이라고 밝혔다.

실제 응답을 보면, 담당자 혼선 및 업무 갈등부터 도시락 품질과 위생 문제 및 식중독 우려, 노쇼로 인한 과도한 음식물 쓰레기 처리 혼란, 보존식을 저장할 냉장고도 없이 먼지투성이 교실에서 식사 등의 문제가 추가로 나타났다. 응답 학교의 한 교사는 "교사가 도시락 업체를 일일이 찾아가 식단표도 직접 구성해야 했다. 도시락 업체가 '갑'인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시교육청은 프로그램 자체가 중요하다는 답변을 내놓고 있으나, 지역 초등 교사들은 그전부터 매미와 눈꽃 교실, 기초학력 캠프, 영어 및 스포츠 캠프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자율 운영하며 학교 교육에 헌신해왔으나 현재 교육청 사업은 중식 제공에 매몰돼 있다는 문제점을 수면 위에 올렸다.

'중식 때문에 프로그램 미개설', '관리자의 일방적 업무 지시로 내부 강사 채용 배제', '학교가 식당으로 전락' 등의 또 다른 현주소도 내보였다.

그러면서 교사 노조는 이번 사업의 즉각 재검토와 프로그램 내실화, 교육청과 지자체 간 협업을 통해 위생·품질·안전이 담보된 중식 제공, 기초학력·학급운영비·학습 준비물 예산 확대 등을 제안했다.

한편, 교사노조는 전날 '학교지원본부의 출범 1주년'에 맞춰 "전국 최고 수준의 지원 전담기구 만족도를 보였고, 실제 현장 교사들도 다양한 영역에 걸쳐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라며 "하지만 업무 영역이 주로 행정실에 편중돼 있어 교사의 교육활동에 대한 실질적 기여 방향을 찾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또 ▲교육 활동 예방 및 보호 사업 확대 ▲일반적 업무 컨설팅 및 지원 자료 제공 등을 통한 신규 및 저경력 교원 역량 강화 ▲공문서 감축, 업무 매뉴얼 보급, 업무 자동화 연구 운영 ▲학교 행사, 연수 기획 및 운영 지원 등 다른 지역의 사업 분석을 통해 선도적이고 체계적인 사업 확대를 주문했다.
세종=이은지 기자 lalaej27@